누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한국의 새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끝낼 것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30일(한국시각) 오는 12월 '한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세 대통령이 현재의 대북 강경책(get-tough policy)을 끝낼 것'이라며 '이는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거나 핵 보유 야욕을 꺾는 데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문화 교류 등의 의지가 줄어들었다'며 '한국의 대북 정책이 달라질 경우 다른 나라의 대북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WSJ는 '한국 대선의 유력한 세 후보 모두 북한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해야만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세 후보가 속도와 양의 차이는 있지만 이전 정부의 남북한 경제협력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WSJ는 '세 후보 모두 2009년 이후 사실상 활동이 정지된(inactive)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이럴 경우 현 정부에서 사라진 대북 인도적 경제지원, 북한 관광 등이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대적으로 바뀐 북한의 태도와 2010년 두 차례의 무력 공격(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WSJ는 '1998년 이후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대북 정책도 극과 극을 오갔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소위 햇볕정책을 통해 10년간 80억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지만 현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지원하는 그랜드 바겐(일괄 타결)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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