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3 보조금 대란, 4월부터 조짐 있었다"

등록 2012.09.27 22:41

수정 2012.09.27 22:41

이동통신 '보조금 전쟁'의 여파로 갤럭시S3 가격이 한때 17만 원까지 곤두박칠 친 가운데 지난 4월부터 그 조짐이 있었던 걸로 나타났다.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27일 발표한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평소 20%대 초중반에 머물던 이통3사 무선 분야 마케팅비 비율이 4·5월 들어 30%대로 급증했다. 특히 5월 마케팅비 비율은 31.4%로 2010년 조사 이후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4·5월 무선 마케팅비 비율 30% 돌파... 2010년 이후 최고치

올해 들어 월별 매출액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3월까지 4000억 원대에 머물던 마케팅비는 4월 5748억 원(30%)으로 급증한 뒤 5월 6138억 원(31.4%)에 달했고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6월에는 5505억 원(29%), 7월 5515억 원(28%)으로 다소 주춤했다.

마케팅비는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약정 보조금과 이통사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 약정수수료 등 약정외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노웅래 의원은 "가입자의 급격한 증가가 없는데도 마케팅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시점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주도해온 4G LTE(롱텀에볼루션) 시장에 KT까지 뛰어들면서 LTE 스마트폰 대상 보조금 전쟁이 본격화되던 시점이기도 하다. 덕분에 올 7월까지의 이통3사 무선 분야 마케팅비 지출액은 3조 5800억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매출 13조 3289억 원 대비 26.9%에 달하는 수치로 방통위가 제시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2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방통위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통신 시장 과열을 막으려고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20%로 정한 데 이어 그해 9월 휴대폰 보조금 한도도 27만 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통3사는 가이드라인 준수는커녕 마케팅비를 계속 늘려왔다. 지난 2010년에 26%(6조 1252억 원)였던던 마케팅비 비율은 지난해 25.1%(5조 7509억 원)로 주춤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늘고 있다.

마케팅비 증가는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분기(4월~6월) 이통3사 전체 마케팅비 역시 2조356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했다. SK텔레콤이 96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5890억 원, LG유플러스 4866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이통3사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42.8%, 14%, 94.8%씩 떨어졌다.

"방통위, 4월 마케팅비 급증 알고도 뒷북 조사"... 가이드라인 '유명무실'

노웅래 의원은 "방통위가 지난 4월부터 마케팅비가 급속도로 증가했음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 8·9월 갤럭시S3 보조금 대란이 난 것"이라며 "방통위가 9월 13일이 되어서야 긴급시장조사를 개시한 것은 대표적인 사후약방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행정 지도에 해당해 벌칙을 줄 수 없어 가이드라인을 지킬 경우에만 과징금 발생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면서 "이통사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못 지킬 걸 알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통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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