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DFI 펀드의 역할지역개발발전기금(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Fund) Since 1994
문진수
- CDFA는 필요한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시나요?"2~3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자금을 정부 특히 지방정부가 만든 기금에서 조달했습니다. 지역금융의 필요성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는 곳이 지방정부이니까요. 하지만 얼마 전부터 상황이 바뀌어서 그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을 많이 두드리는 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바클레이(Barclays), 로이드(Lloys) 등 대형은행들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저희 같은 비영리 금융기관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며 적극적으로 업무제휴를 제안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은행권은 물론 유럽연합 측과도 접촉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급채널을 통해 자금을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최근 CDFA가 추진하고 계신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은 무엇이 있나요?"얼마 전 지역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6백만 파운드 규모의 펀드를 출시했는데, 이 중 절반은 정부가 나머지 절반은 시중은행들이 출연했습니다. CDFA가 직접 조성하고 운영하는 첫 번째 기금으로, 이 돈을 필요로하는 35개의 CDFI들에게 배분했습니다. 현재 각 CDFI들이 비즈니스 플랜, 신용평가기준 등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업무가 진행 중입니다. 다른 하나는 ERDP(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같은 유럽펀드를 활용하기 위한 큰 규모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Intermediary)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큰 일이라 현재 영국 내 두 개의 사회적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협의 중입니다."
- 지역 CDFI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영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개별 CDFI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자금지원을 포함하여 교육, 컨설팅, 홍보, 공동 협력사업, 대 정부 로비, 민간자금 유치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기관을 설립하려는 지역에는 초기 설립자금을 지원해줍니다. 나아가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CDFI 10년의 경험을 통해 습득한 운영 시스템을 전수하고 지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막 설립된 신생기관들은 취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들 신생조직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 개발한 운영모듈(Performance Management Framework)을 통해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설립자금은 CDFA에서 조성한 펀드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각 지역에 필요한 인재는 어떻게 구하나요?"현재 CDFI에서 활동하는 분들 다수가 은행 출신들입니다. 은퇴한 후 특정 지역에 합류하신 분들로, 금융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반면 그 지역 활동가 출신들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발굴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그룹이 활동하는 것을 지켜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까요. 은행권 출신들은 CDFI를 키우고 확장시키는데 관심이 큰 반면, 활동가 출신들은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도구로서 금융을 바라보고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 한국은 지역금융기관도 없고, 풀뿌리 금융을 개척할 인재도 부족합니다.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 어떤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시나요?"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등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생산, 법 제정 등 제도적 접근이 필히 수반되어야 합니다. 민간 기업들이 지역발전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앙에 큰 기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없다면 시장을 만들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조성하는 일과 더불어 풀뿌리 금융기반을 만드는 작업을 함께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는 일인 만큼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해가야 할 겁니다."
- 한국의 사회투자시장은 이제 막 시작한 태동기입니다. 정부 보조금 등 외부 지원에 익숙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투·융자 방식을 잘 받아들일까요?"영국의 경험을 통해 보자면 투·융자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기관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영국도 미국만큼이나 기부문화가 잘 발달된 나라이며, 정부 민간위탁 사업의 많은 부분을 비영리기관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외부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loan finance)를 말했을 때,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갖춘 대형기관들도 처음에는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융자는 일반적인 사업체들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인식,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수요와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점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 얼마 전 큰 사회기금(Big Society Capital)이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사회적경제 생태계 발전을 위해 큰 규모의 기금이 만들어진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큰 사회기금이 어떤 기금운영 원칙을 견지해갈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만일 큰 사회기금이 영리 금융기관처럼 재무적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이익추구 경향을 보인다면, 제 3섹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큰 사회기금은 개별 사회적 금융기관들이 겪고 있는 재무적 손실을 막아주고, 이들이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광범위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안전망'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만일 부실이 두려워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이미 사회적 금융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한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좀 더 유연한 태도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다가서고 무엇보다 시장 자체를 키우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재무적 위험을 감내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다고 보시나요?"맞습니다. 융자를 제공한 소기업 세 곳 가운데 한 곳이 문을 닫고, 사회목적투자 중 상당수가 큰 사회적 성과 없이 막을 내립니다. 이런 현실에서 작은 규모의 기금이나 펀드가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금융시장은 높은 위험을 가진 시장이니까요. 지역의 많은 CDFI들이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목적이나 융자대상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으로 수지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의 규모를 키우고, 다양한 방식의 투,융자를 통해 합리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큰 사회기금은 1조 원이 넘는 큰 기금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둘 사이의 균형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곳도 있고 손실을 내는 곳도 있다는 것은 투자의 기본입니다."
-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SIB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신선한 아이디어이고 재미있는 모델이긴 하지만 특정한 사람, 특정한 주제에 한정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이 크다고 보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성과측정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민과 관 사이에 실제적인 협치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것도 큰 도전일 것이구요. 특히 서로 다른 행정부서들이 한 가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합심하여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지역 기반에서는 SIB보다 SB(Social Bond)가 더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 사회채권(Social Bond)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사회채권은 이미 존재하는 투자방법론으로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어떤 회사가 여유자금을 지역사회에 투자하고 싶을 때 적절한 이자율과 약간의 세금경감 조치를 해주고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지급보증을 서주는 것이지요. 런던에서는 현재 두 개의 회사가 4%의 이자율을 약속받고 각각 오백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돌려주는 금융적 방법론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방식이 성과기반의 보상체계인 SIB보다 더 쉽고, 간단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 CDFA의 향후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DFA는 영국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CDFI들을 돕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CDFI들이 설립된 지 10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개별 CDFI기관들이 튼튼하게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마을과 지역사회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금융이 꼭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가 바뀌면서 재정지출을 급격히 줄이고 있고 외부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와 사회투자에 대한 구체적 인식 및 정밀한 진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금융적 방법론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우리는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이 작업을 수행해 나갈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