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해체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각 지역 유통재벌입점저지대책위는 지난 4월 여의도 동반성자위원회 앞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제정'과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상인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2012년 4월 2일. 동반성자위원회 앞
김갑봉
유통재벌이 소송을 제기하며 사회적합의를 통해 이뤄진 '유통재벌 규제'가 물거품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오히려 '대형마트 규제효과 없다'고 홍보하며 빈축을 사고 있다.
지식경제부(홍석우 장관·전 중소기업청장)는 지난 12일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영향분석' 설문용역 결과를 국내 언론에 흘렸다. 그러나 설문조사 의도와 용역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되면서 중소상인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은 "지경부가 설문조사를 의뢰한 용역기관 AC닐슨은 대형마트의 판매데이터를 분석해 그 결과를 판매하는 업체로 조사의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돼 2009년 SSM에 관련한 비슷한 내용의 조사를 했을 때 이미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었다"며 "그런데 지경부는 또 같은 방식으로 유통재벌 비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이처럼 유통재벌을 비호하는 자세를 취해도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는 대선을 앞둔 탓인지,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의만 무성해 관련법인 유통법 개정안만 16개 발의 돼 있을 뿐 지지부진한 모습을 벗어나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삼산동대상그룹입점저지대책위와 마포합정홈플러스입점저지대책위·울산코스트코입점저지대책위 등 각 지역 유통재벌입점저지대책위는 18일 오전 11시 울산·부산·경남·광주·전주·익산·청주·대전·광명·수원·서울·인천에서 '경제민주화 실현과 중소상인 살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유통재벌입점갈등지역 입점철회와 의무휴업일 실시 등 '중소상인살리기 3대요구안'과 유통법 개정과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중소상인 생존을 위한 6대 입법과제'를 발표 한 뒤 유통재벌과 정부·국회·지자체 등에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10월 말 서울에 상경해 경제민주화를 촉구와 중소상인 살리기를 위한 대규모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있은 뒤 재벌해체를 위한 전국단위 자영업자투쟁단체 발족도 뒤따를 전망이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중소상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입만 경제 민주화"라며 "개원한 게 언젠데 법안만 16개 올라 왔을 뿐 지지부진하다,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600만 자영업자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들과 연대해 개정을 촉구하고 재벌의 무한탐욕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의 탐욕은 중소상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한테도 재앙"이라며 "이에 '재벌해체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9월 24일은 자영업자들인 재벌해체 투쟁을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www.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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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개정안만 16개... "정치권, 입만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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