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경찰청장이 지난3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북관 1층에서 '성폭력ㆍ강력 범죄 총력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권우성
경찰 인력이 많은데도 아동성폭력 발생 순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단순히 경찰관 수가 많다고 해서 민생 치안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경찰 인력 증원 등의 단순한 물리적 대책은 아동성폭력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대도시와 농산어촌 간 다른 아동성폭력 형태에 따라 지역별 맞춤 민생치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경찰 인력 운영이 집회 및 시위, 노사분규, 시설경비 등 경찰 기동대 중심의 시국치안에 치우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4년간 경찰 기동대 인원은 늘었지만 민생 치안을 책임지는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 이곳 인력이 경찰 기동대로 차출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범죄가 난무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아동성폭력 등의) 강력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민생 현장 위주로 경찰 인력을 재배치하는 게 우선이다."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경찰 인력 증원만으로 아동성폭력을 예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의 집회·시위가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찰 인력이 기동대에 편중돼 있다"며 "지역 골목 등의 현장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동대는 때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유럽 국가들에 비해 행정 업무 담당하는 경찰관 수가 많다"며 "고급 훈련을 인력들을 최대한 일선 현장으로 보내고 행정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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