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4대강 입찰 담합 조사를 대선 이후 처리할 계획을 세우는 등 처리 시점을 놓고 청와대에 사전 협의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김시연
더구나 김기식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공정위 문건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조사 처리 시점을 청와대와 사전 협의한 흔적이 역력하다. 민주당 4대강 사업 비리담합조사소위 위원인 김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의 내부보고 문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처리 시점을 청와대와 사전 협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내놓은 지난해 작성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문건에 따르면,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2월 14일)에서 하룻만에 "심사보고서 작성 중"(2월 15일)으로 바뀌더니, "4대강 1차 턴키공사의 준공일이 2011년 12월 말이므로 입찰담합 건 처리가 사업추진 자체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며 "다만 사건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라고 돼 있다.
문건 내용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해 2월만 해도 1차 턴키공사 준공에 문제가 없어 '연내 처리'를 검토했으나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인 7월에는 4·11 총선과 18대 대선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에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청와대 눈치를 보며 처리 시점을 정치적으로 고려하다가 19대 총선에서 예상 밖으로 새누리당이 승리하자 올해 6월 담합사건을 심의, 의결했다는 의혹을 살 만하다.
공정위의 직무유기와 청와대와의 짬짜미 의혹이와 관련, 공정위는 "2월 문건은 실무자 자료에 불과하고 7월 1일자 문건은 실무자가 신임 국장에게 보고한 자료로 추정된다"며 "(입찰담합을) 처리하면서 청와대 등 어떠한 외압도 없었고 사전 협의 등을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거진 의혹을 해소하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은 공정위가 건설사의 담합비리와 관련해 과징금을 깎아준 직무유기 혐의와, 공정위 업무의 처리지연이 다른 정치적 배경 하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담합 혐의'다.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공정위-청와대의 짬짜미 의혹은 검찰의 직무영역을 넘어선 국회의 몫이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가 모두 주창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시장경제의 공정한 룰을 정부가 엄격히 집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룰을 적용해야 시장경제가 유지되고, 경제민주화도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정위가 '경제검찰'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국회가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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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검찰'의 4대강 직무유기 의혹, 국정조사로 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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