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호 개발, 공익·생태 벗어난 민간개발은 안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요청한 '예당호 수변개발사업'의 추진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산군은 지난 7월 예당호 수변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협의회와 자문위원회를 잇따라 열었다.

공익성 벗어난 개발

예산군은 지난 7월 10일부터 9일 동안 환경성검토협의회를 서면심의했다.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작성을 위한 위원들의 검토의견을 보면 △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에 초점을 둔 사업계획 수립 △ 개발에 대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 수립 △ 매화 마름 등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대책 수립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 위원은 "콘도미니엄을 핵심사업으로 하는 숙박시설 위주의 개발로 계획돼 공공성과 공익성이 전제된 개발에서 벗어났다. 또한 사유토지(예당 정원) 및 시설을 매수해 개발하는 전형적인 수익성 위주의 민간개발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다. 따라서 공익적 측면으로 접근해 지역주민과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개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예당은 국제수준 생태자원

17일 열린 자문위원회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축소된 예당호 수변개발 사업계획을 놓고 자문위원들의 보완요구와 농어촌공사 측의 상반된 의견이 적잖히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군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자문회의 자리에는 김정연, 오용준, 오혜정, 정옥식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진들과 정남식 지역활성화센터 소장, 최순호 여가공간연구소 소장, 윤준상 공주대 교수가 참석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이정수 프로젝트개발팀장과 용역사 관계자가 나왔고, 예산군 최승우 군수를 비롯 관계공무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회의록으로 기록된 분야별 주요토론 내용을 보면 △ 중심시설지구(콘도 등 위락시설) 외에 저수지 주변지역을 활용해야만 경쟁력 제고(관광분야) △ 중심시설지구 우선개발시 단순개발사업으로 변질돼 지역경제 발전기여 미흡(지역개발분야) △ 수변자원과 수질자원이 건강할 때 개발이 가능하며 수변어메니티 보호가 전제되어야 함(농촌개발분야) △ 예당저수지는 국제적 수준의 습지 보유, 생태훼손이 아닌 복원을 통한 개발이 중요(생태환경분야)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예당저수지 전체를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데 예산군과 농어촌공사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발전연구원 정옥식 박사는 "예당저수지는 가장 대표적인 농경생태계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는 국제수준의 생태자원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개발이 예당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의 비전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생태자원을 안고 가는 게 중심이고, 그 주변에 숙박이나 여가시설이 도입된다. 그런데 지금 계획(예당호 수변개발 계획)은 중심에 숙박위락시설이 있고 주변에 생태가 있다. 이런 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첫째 환경저해가 없어야 하고, 둘째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야 하고, 셋째 지역자원을 활용해야 하고, 넷째 관광객이 감동해야 하는 방향으로 개발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측은 "KDI에서 예비타당성을 거친 사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방향을 바꿀 수 없다. 우선 중심시설지구(숙박위락시설) 먼저 개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간 수익성 개발 우려

한편 예당호 수변개발사업은 지난해 8월 농어촌공사가 995억 원(공사 401억 원, 예산군 102억 원, 민자 49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예당저수지 주변을 자연생태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예당저수지의 수질악화 및 자연생태환경 파괴와 지역경제발전이라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

그런데 지난 5월 농어촌공사는 예당호 수변개발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대폭 축소됐다고 발표했다. 총사업비가 513억 원으로 반토막난 데다 이 중 민간자본투자가 367억 원으로 72%나 돼 사실상 수익성 모델로 바뀌어 버렸다. 친환경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발면적도 53만6744㎡에서 8만8075㎡로 84%나 축소돼 콘도 등이 들어서는 중심시설지구만 개발하는 것으로 됐다. 당초 계획한 농촌체험지구와 황새서식처 복원지구 개발은 단계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예산군은 예당호 수변개발사업 기본계획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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