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경제위기, 무엇을 할 것인가-유로존 폭탄과 가계부채 폭탄, 그 진단과 해법' 토론회가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16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김시연
"유로존 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 충격은 2008년 금융위기를 능가할 것이다."(유승경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3분기 성장률이 0%로 떨어지면 대선 쟁점이 복지를 넘어 경제 위기 극복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김병권 새사연 부원장)재벌개혁에서 출발한 경제민주화 논쟁이 경제위기 해법 논쟁으로 번졌다. 유로존 붕괴, 가계부채 대란 등 임박한 경제 위기가 올 대통령 선거 최대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997년 대선 직전 발생한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는 첫 정권 교체로 이어지기도 했다.
"유로존 붕괴와 가계부채 만나면 경제위기 재발"이른바 '유로존 폭탄'과 '가계부채 폭탄'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 '임박한 경제위기 무엇을 할 것인가'가 1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치권과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국 경제를 위해 더 시급하고 서민들이 더 절박하게 원하는 것은 '경제위기 해법'"이라며 "경제민주화 논쟁은 재벌개혁에 국한될 게 아니라 경제위기 해법 논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민 의원은 "유로존 폭탄과 가계부채 폭탄은 금융시장 충격과 실물경제 충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 해법으로 토빈세와 공정대출법을 제안했다. 아울러 민주당에도 '서민 중심 내수 주도 개방경제'로 경제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제위기 해법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승경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로존 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 충격은 2008년 금융위기를 능가할 것"이라면서 "유럽 위기는 미국 경제 회복 좌초로 이어져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에 타격을 주고 한국 경제도 고용 감축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잠재돼 있던 가계 부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역시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 증가율인 2분기 0.4%에 이어 3분기 0%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10월이나 11월 말 대선 쟁점이 복지를 넘어 경제위기 극복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정태인 새사연 원장은 "경제위기 논쟁은 기술적 논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해법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 대선 이슈가 될지 장담할 순 없지만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후보가 더 신뢰를 줄지는 중요하다"면서 "서민 삶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에 대해 각 대선주자가 답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약탈적 대출이 화근... 공정대출법 도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