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지난 10년간 (민간에 맡겼더니) 정부를 속여서 160억 원이나 추가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계열사 회장을 등기이사로 해서 출근도 안 했는데 10년 동안 연봉을 1억5000만 원씩 지급했다."(강용규 인천공항노조위원장)
인천공항 급유시설이 많은 정치적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수순에 착수했다.
지난 14일 인천공항공사는 8월 13일 만기되는 급유시설을 연간 최소보장 금액 208억 원, 계약기간 최초 3년(+2년 연장) 등 입찰가 624억 원 이상으로 발주했다고 밝혔다.
누리집의 선정 공고에 따르면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공고일 현재 공항(군용 비행장 포함)에서 항공기(군용 비행기 포함)에 항공유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급유시설을 유지관리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입찰 참가 등록은 9월 4일까지며, 가격입찰은 5일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3시에 마감된다. 가격 입찰이 종료되는 즉시 개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최고가 가격입찰을 통해 민간운영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22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즉시 항의 방문... 대기업 특혜 의혹 쟁점화
한편, 민주통합당 국토해양위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6일 오전 11시, 소속 국회의원들이 인천공항공사 항의 방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공항공사 급유시설 운영권 매각이 곧 인천공항 민영화 수순이라는 것을 짐작, 적극 저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위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급유시설 운영권을 입찰하겠다는 공고를 게재한 것은 곧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를 하겠다고 나선 것과 같은 이치"라며 "국민들과 정치권의 반대 속에서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의도는 곧 MB 정부의 특혜성 정치게이트"라고 일갈했다.
이와 관련 강용규 위원장은 지난 1일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인천공항 급유시설 매각논란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강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KDI연구용역 결과를 지적하며 "급유시설은 항공안전 시설물이고 공공성도 강하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정부정책의 다른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필수서비스로 그 이익이 공항시설에 재투자되도록 공공기관이 운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런 이유에는 국내 다른 공항의 급유시설 또한 모두 공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KDI의 용역보고서는 "민간 기업에게 운영권을 주는 것은 특혜"라며 정부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인천공항노조에 따르면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227억 원으로 매년 현금수입만 평균 171억 원에 달하는 알짜배기 시설이다. 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도가 나서 엄청난 적자가 나는 시설물은 공기업으로 떠넘기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급유시설물은 이유도 없이 민간위탁하려 한다"며 "정부 공직자들의 국가자산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또 최근 일고 있는 한진그룹 특혜 의혹에 대해 이상득 전 의원의 뇌물수수혐의를 언급하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인천공항 매각이나 여러 문제들도 그런 정치적 게이트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정부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한진그룹 한국공항(주)이 지난 2001년부터 관리운영권을 받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운영됐다. 이 때문에 급유시설은 사실상 한진그룹 소유라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탓에 노조와 정치권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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