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립대학의 총장 직선제가 폐지된다. 지난 20여년간 대학 자율화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총장 직선제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강력한 폐지 입김과 압박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대학까지 시장경쟁주의로 내몰았던 MB정부에 백기를 들고 말았다는 자괴감 섞인 목소리가 교수들 사이에서 높다. 이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왜 이런 일이 MB정권 말, 지식사회에서 발생한 것일까? 그건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그동안 교과부가 줄기차게 공들여 온 결과물이다. 당장 이달 말까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학들에겐 입학정원 감소, 학자금 대출 제한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내리겠다고 일찌감치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대학사회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건 말건 총장 임명권에 정부와 대통령이 깊숙이 관여하겠다는 의지가 다분히 묻어있다.
전국 38개 국립대중 마지막까지 총장 직선제 유지를 고수해온 부산대, 전남대, 목포대 등 3개 대학마저 최근 직선제를 폐지하는 학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교과부가 그토록 바라던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가 그 뜻을 이루게 됐다. 이미 다른 국립대들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기로 교과부에 뜻을 전달하는 등 대부분 학칙을 개정해 공모제로 전환한 상태다.
이로써 지난 1988년 5월 전남대를 시작으로 1991년부터 본격화된 국립대 총장 직선제는 20여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1990년 후반과 2000년대 들어 총장 직선제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며 대부분 사립대는 앞 다퉈 총장 공모제를 도입했지만 국립대학들은 직선제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그토록 어렵게 쟁취했던 총장 직선제를 왜 순순히 포기한 것일까?
"총장 직선제 폐지하지 않으면 예산지원 삭감·구조조정" 위협
"지난 1월 교육과학기술부는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총장직선제 개선'을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 선정'과 연계했다. 이에 따라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가 대학 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됐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직선제 폐지가 대학 구성원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 강변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예산지원 삭감과 구조조정 위협을 지렛대로 한 압박과 강요를 호도하는 궤변일 뿐이다."
<한겨레>가 지난 7월 18일 보도한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겁박은 블랙코미디'란 제목의 기사는 교과부와 대학이 팽팽한 줄다리를 벌이는 실상을 잘 꿰뚫었다. 예산지원과 감사 등의 권한을 쥐고 있는 교과부의 압박이 결국 지성의 집단, 지식사회라고 부르는 상아탑 총장 직선제를 허망하게 주저앉힌 꼴이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다.
우선 '총장 직선제 1호'인 전남대는 가장 마지막으로 지난 3일 직선제 폐지 결정을 내렸지만 후유증이 크다. 교수평의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총장 직선제 찬반투표에서 70.1%가 직선제 유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나온 후 하루 만에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이다. 16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윤수 전남대 총장은 14일 "총장 직선제 폐지는 합의는 된 상태이며 (발표)시기만 남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전남대 교수들은 "교수의 70%가 직선제 유지를 바란다는 투표결과가 나온지 하루 만에 폐지안이 발의됐다"며 "대학 자율의 상징인 직선제를 지키기 위해 발의에 항의하고 심의를 거부하는 등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남대 총학생회도 "직선제 폐지는 국·공립대학을 법인화하려는 교과부의 꼼수"라며 "총장 직선제 폐지와 부실대학 선정을 막기 위한 단식·삭발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지난 4월 13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전남대를 비롯한 부산대, 경북대가 고배를 마셨다. 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이들 대학은 4년 연속 해당 사업에 선정됐었다. 총장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 업무협약'을 따르지 않은 대학들이란 점에서 교과부의 보복성 조치라는 비난이 높다.
전남대·부산대·경북대, 교육역량강화사업 탈락...왜?
아니나 다를까. 탈락 배경에 대해 총장 직선제 폐지를 따르지 않은 점이 결정적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불만이 이들 대학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남대 교수협의회는 "교육역량강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총장 직선제 폐지를 평가지표로 삼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며 "직선제 개선은 대학의 자율성에 맡겨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강제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들 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첫 도입된 2008년부터 4년간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이 사업비로 학생들의 교육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 장학금 지급률, 취업률 증가는 물론 선도적 교수학습센터 운영 등의 많은 성과를 낳았지만 지원금이 끊겨 연속사업이 어렵게 됐다.
게다가 지난 7월 검찰이 총장선거를 치른 전남대학교 교수 연구실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 대외적으로 적지 않은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이를 두고 총장 직선제를 정조준한 것이라는 지적이 높았다. 대학 교수협의회는 7월 6일 '총장후보선거 수사에 대한 교수협의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번 수사는 총장 직선제를 고수하려는 우리 대학을 옥죄기 위한 책략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대 역시 지난달 총장 직선제 폐지에 관한 학칙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찜찜한 구석이 많이 남아 있다. 부산대 교수회는 "학칙 개정안에는 교수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정안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강력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대 교수회는 지난 6월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총장 직선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교수 가운데 58.4%가 직선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경북대도 개정 학칙을 이미 공포한 상태지만 갈등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경북대는 지난 6월 총장 직선제 폐지에 관한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지난달 말에는 개정 학칙을 공포했다. 그러나 경북대 교수회는 "이번 학칙 개정은 경북대 교수들의 총투표를 통해 얻은 '총장직선제 존치·개선' 총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교수회는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교수회가 학칙개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음에도 총장이 일방적으로 개정 학칙을 공포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교련 "직선제 폐지 앞장선 이주호 장관, 국립대 총장들 즉각 퇴진해야"
총장 직선제 폐지로 인해 대학이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올 법도하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9일 경북대 교수회 회의실에서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국교련은 성명을 통해 "현 정부의 위헌·위법적인 총장 직선제 폐지 강박과 그에 굴복해 총장 직선제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국립대 총장들의 반민주적인 작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총장 직선제 폐지 강박을 감행한 이명박 정부와 교수들의 총의를 부정하고 자율성의 토대를 스스로 허물어뜨려 국립대의 명예를 훼손한 총장들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국교련은 향후 총장 직선제 폐지를 막기 위해 개정 학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총장 불신임 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의 심각한 사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법' 제정 등을 추진하는 등 교과부 장관의 탄핵과 사퇴를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국교련은 지난 7월 24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국공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회에 탄핵소추 발의와 해임 건의를 청원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국교련은 3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33개 국립대에서 실시된 이주호 장관 불신임 투표에서 72.5%(9473명)의 투표율과 93%(8592명)의 찬성률로 이 장관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이처럼 높은 투표율과 불신임 찬성률은 국립대에 관한 이명박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불신을 의미한다"며 "교과부의 국립대 정책이 강압적·일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절대 다수의 국립대 교수가 불신임에 찬성한 만큼 이 장관은 교과부 수장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력하게 밀어 붙이는 이 장관의 뱃심은 과연 누굴 믿고, 어디서 저렇게 넘쳐나는 것일까?
총장 직선제 6·10 민주항쟁 산물...가장 수혜 본 총장들, 직선제 폐지 앞장?
총장 직선제 폐지에 국공립대 교수들의 불만이 높은 이유는 뭘까? 다시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1988년 5월 대학 내 민주화 바람을 타고 전남대에서 처음 도입된 총장 직선제는 그 후 1991년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국립대로 확대 시행돼 왔다. 6·10 민주항쟁 이후 대학 민주화를 위한 교수회의 노력으로 국립대학의 총장은 대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선으로 선출해 왔다.
엄혹했던 5공화국 시절 국립대학 총장은 교과부 장관의 임용 제청을 받아 대통령의 재가로 정부가 일괄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직선제로 바뀌면서 총장 직선제는 대학 민주주의와 자율성의 상징으로 자리해 왔다.
그러나 국공립대 총장 직선제에 이상 바람이 분 것은 20여년이 흐른 MB정권 출범 이후부터다. MB정부의 시장경쟁주의는 대학에까지 침투해 모든 대학들을 경쟁과 평가로 줄 세워 지원예산의 차등화와 구조조정의 혹독한 서바이벌 체제로 길들였다. 특히 MB정부는 대학 자율에 맡겨졌던 총장 직선제 폐지를 '구조개혁' 차원에서 숙원사업으로 여기며 줄기차게 추진해 온 결과, 임기 만료 6개월여를 앞두고 백기를 모두 받아낸 모양새다.
총장 직선제 폐지의 추진 배경에 정부의 입김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했는지 잘 나타내준다. 정부가 내세우는 "국립대가 그동안 운영경비와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받으면서 총장 선출 과정에서 무분별한 선심공약을 난발해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져 재정부담은 물론, 교육의 질과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교과부의 평가지표에 따른 것"이라는 당위성에서 읽힌다.
그 결과 현재 전국 38개 국립대 중 35개 대학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학칙 개정을 통해 직선제 폐지를 확정했고 나머지 대학들도 결국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와 구조개혁이라는 강압에 못 이겨 속속 백기 투항하듯 총장 직선제 폐지를 수용했다. 그동안 교과부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해 '교육역량강화사업'이라는 평가지표를 앞세워 재정지원 압박 드라이브를 걸어온 것이 주효한 것이다. 대학 민주주의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국립대들은 재정확보와 각종 연구과제 선정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아무래도 정부와 친밀도가 높은 총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 총장 직선제 폐지를 찬성하는 교수들 중에는 자율화와 민주화보다는 경쟁력에서 대학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립대학 입장에서 구조개혁 대상에 선정될 경우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직선제로 당선된 총장, 즉 대학 자율화로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총장들이 총장 직선제 폐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총장이 학칙 개정 등에 노력하고 있고 교수회 등 그를 지지해 준 교수들은 반발하는 양상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대학사회의 고뇌가 깊을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동아일보>, 총장 직선제 폐지 한 목소리...왜?
이를 바라보는 보수신문,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보도태도는 특이하다. 유독 교과부 편에 서서 총장 직선제 폐지의 당위성에 힘을 모으고 있다. <조선일보>는 8월 4일 사설 ''직선 총장' 시절로 돌아가자는 말 다시 안 나오게'에서 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는 대학과 교수들을 쏘아 붙였다. "전국 38개 4년제 국립대 가운데 총장 직선제를 지키고 있는 대학은 5개뿐이다"며 "전남대 외에 경북대·전북대·부산대·목포대 등 나머지 4개 대학도 학칙 개정을 마쳤거나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1988년 전남대에서 시작된 국립대 총장 직선 시대는 24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고 반겼다.
사설은 또 "총장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연봉 인상, 강의 시간 감축 같은 선심 공약 경쟁에 몰두했고, 연구 시설이나 학생 복리에 쓰라고 지원해준 국민 세금을 이런 공약을 이행하는 데 낭비해 왔다"고 운을 떼더니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미국 대학들은 이사회가 중심이 돼 이런 역할을 수행할 최적의 인물을 모셔오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며 "우리 대학들도 이제는 학교 밖,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유능한 대학 경영인을 물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한발 더 나아가 ""직선제 시절이 차라리 나았다"는 말이 다시 나와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동아>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7월 22일 '폐단 많은 총장직선제를 은행에 이식하자는 건가'란 사설에서 본색을 드러냈다. "KB금융그룹(어윤대 회장)은 국민은행 직원 2만6000여 명 중에서 선별한 1300여 명에게 행장 후보 적임자가 누군지를 묻는 설문서를 우편으로 보냈다"며 어 회장을 나무랐다. "어 회장은 고려대 총장 시절 고려대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부적격 투표라는 일종의 교수 인기투표에서 탈락해 연임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사설은 "총장 직선제의 부작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그가 대학에서 실패한 제도를 왜 은행에 이식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총장 직선제를 바라보는 이들 두 신문의 공통된 논조는 총장을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뽑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방우영 상임고문과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은 각각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점도 공통분모다.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는 간섭과 독재가 효율적으로 먹혀들지 않는다. 일사불란하고, 이견도 없고, 조용하고, 비용도 적게 들려면 비민주적 방식이 효율적이다.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비용도 많이 든다. 교과부와 보수언론이 대학 민주주의의 핵심인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자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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