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은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의 하나다."
지난 2010년 12월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하며 지속적으로 주민협의회와 소통하고 있는 인천 부평구가 최근 온라인 카페(cafe.daum.net/bpyesan)를 개설했다.
아직 초기 단계라 가입 회원은 소수에 그치고 있지만 구는 카페 개설 후 바로 문화환경분과 사업 제안을 독려하며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8월 10일까지 문화예술, 체육, 공원녹지, 기후변화, 평생학습, 자원순환, 환경보전 등에 대한 주제로 주민들이 직접 제안서를 올려 심사를 거쳐 실행에 옮기는 프로젝트다.
부평구는 2011년 공무원 예산학교,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위원과 지역위원을 위촉하며 이 제도를 활성화 해왔다. 그리고 지난해 예산정책토론회, 구의회와 간담회, 민관협의회 등을 개최하며 지금의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했다. 이는 단순한 전시성 사업이 아닌 실무위주의 정책실현을 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구는 일례로 부평2동 주민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민센터 북카페에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이밖에도 산곡동 산곡고 주변 CCTV 설치, 산곡동 원적산 입구 과속방지턱 설치, 부개3동 도심공원 수목 이름표 제작 반영 등을 진행했다.
부평구청 비전기획단 참여정책팀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 약자를 먼저 고려하며 돈이 적게 드는 사업을 우선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은 단지 예산을 요구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닌 참여를 통해 우리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참여예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의 디딤돌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처음 시작됐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광주 북구, 울산 동구에서 출발해 대전 대덕구, 경기도 안산시, 전남 순천시 등으로 확대됐다.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가 개정됨에 따라 이 제도는 의무사항이 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지난 6월초 세계지방자치환경협의체 포럼 관계로 8박 12일 동안 브라질의 쿠리치바 등 주요도시를 시찰했다. 홍 청장은 여기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의 행정목표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청장은 관보인 <부평사람들> 기고를 통해 벨루오리존의 참여예산 위원과의 만남을 회억했다. 그는 "비록 가난한 동네의 위원들이지만 20여년간의 노하우로 마을주민의 삶의 질을 바꿔났다"며 "동네에 꼭 필요한 학교, 어린이집, 공원, 허름한 주택 개보수 등을 진행했다. 이는 마을의 변화뿐 아니라 행정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도 사라지게 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홍 청장은 이밖에도 전봇대를 활용해 지어진 환경개방대학, 폐광지역을 자연복원해 최저비용으로 지은 오페라하우스, 차도를 줄여 만든 보행자 중심의 '꽃의 거리'등을 소개했다. 그는 "인구폭발, 환경오염, 빈민과 범죄 등으로 얼룩진 도시가 '시민을 존경하며 시민의 머릿속에 답이 있다'고 믿는 한 시장에 의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생태도시로 발돋움했다"고 감동을 전했다.
덧붙여 홍 청장은 "깨어있는 시민과 열려있는 청장의 참여소통이 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며 "시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을 열정과 희망을 갖고 지금 바로 추진하라"는 쿠리치바 변혁의 출발점인 자이메 레느네르 전 시장의 격려를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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