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주연 기자 = 지역사회에서 1차 응급진료를 담당하는 정부지정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절반 이상이 법정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8월부터 작년 6월까지 실시한 전국 452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313곳 중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모두 채운 곳이 144곳(46%)에 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전남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이 27.5%(40곳 중 11곳)에 그쳤고, 강원(20곳 중 7곳), 경기(49곳 중 18곳), 경북(24곳 중 9곳), 경남(37곳 중 14곳)도 40%를 밑돌았다.
지역응급의료기관보다 규모가 큰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까지 합한 전체 응급의료기관 중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은 58%(452곳 중 264곳)로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도내 응급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는 '권역응급센터'로 지정된 16곳 가운데는 강원도 강릉동인병원이 유일하게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기준 충족률이 가장 저조한 분야는 '인력 항목'으로, 평균 충족률이 59%에 불과했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47%에 그쳤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각각 94%와 87%로 비교적 높았으나, 4개 전문응급의료센터와 313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각각 50%와 46%에 그쳤다.
또 권역·전문·지역 센터 139개소를 대상으로 한 질 평가에서는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진료 적절성 ▲급성뇌혈관질환자 뇌영상검사의 신속성 ▲중증응급질환자의 응급실 치료 시간 ▲중증응급질환자의 6시간 내 입원률 등 4개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질 평가 하위 20%와 기준 미충족 기관 167개소 등을 제외한 211개 기관에 올해 219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와 지정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소아전용응급실, 중증외상 전문진료센터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응급의료기본계획(2013~2017)'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응급의료비 수가 인상안과 함께 야간에 응급실을 찾는 비응급환자를 위한 별도의 외래진료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은경 응급의료과장은 "보다 효율적인 응급의료전달체계를 하반기 안에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응급실 진료비가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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