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력자료와 달리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를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존하는 근거 법규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K씨는 2010년 4월 부산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법원이 범죄경력조회를 증거로 K씨의 전과를 양형 가중사유 중 하나로 판단하자 형실효법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형실효법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조항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검사의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또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등이 있으면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한다. 또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사건도 최장 10년까지만 수사경력자료를 보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K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5(기각) 대 2(인용)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실효법은 범죄경력자료의 불법조회나 누설에 대한 금지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고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가 수사나 재판 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외부의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개될 가능성은 극히 적고, 범죄경력자료의 보존 그 자체만으로 전과자들의 사회복귀가 저해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이 범죄경력자료의 삭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어떤 범죄의 혐의를 받았느냐를 불문하고 그 처리 결과를 달리하는 경우로서 자료 보존의 목적과 필요성에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자료의 삭제가능성에 대해 달리 규정하는 데에는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사경력자료 중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도 바로 삭제하지 않고 최장 10년까지 보존하도록 규정한 형실효법 조항에 대해서도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것은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보존하고 수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해당범죄의 공소시효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이 규정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긴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고 있고,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으로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며 "따라서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목영준, 이정미 재판관은 "범죄의 종류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범죄경력자료를 삭제 가능성 없이 일률적으로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존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또한 범죄경력자료를 필요 이상으로 장기 보존하는 것은 정보주체에게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살게 하고 이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저해해 법익 간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