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낙동대교 부근에 녹조 알갱이들이 물 위에 떠 있다(8월 1일).
녹색연합
그런데 2011년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사업 예산 총 34,397억 원 중 85.0%인 29,249억 원만 집행하고 이월액이 5,110억 원(14.9%), 불용액은 38억 원(0.11%)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토부가 4대강사업 예산을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해왔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새로 구성된 19대 국회가 정치일정과 무관하게 8월 민생국회를 열어 4대강사업 예결산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견제-감독하는 국회의 권리자 의무이다.
사실 4대강사업은 이미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정조사감이다. 지난 6월에는 검찰 수사로 낙동강 24공구 한 곳에서만 11명이 구속되고 비자금 수십억 원이 조성됐음이 밝혀진 바 있다. 아울러 공사담합으로 공정위에 제소된 8개 건설사(대림·현대·GS·SK·삼성물산·대우·현대산업개발·포스코)에는 총 과징금 1115억4100만 원이 부과된 바 있다.
최근에는 4대강사업의 기대효과라고 광고했던 수질 개선, 홍수 예방, 물 확보에서도 효과가 거의 없음이 밝혀지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거대한 보에 갇힌 강물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은 환경단체들의 실태조사가 아니어도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 4대강 공사가 끝나면 강물에서 강수욕을 즐기고, 강변공원에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란 정부의 선전은 허위-과장광고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 4대강에 인공으로 조성한 강변공원 234곳도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다. 이를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해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유지관리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먹잘 것 없는 계륵 같은 존재다. 그래서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지자체에 이른바 친수구역개발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시점에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예비타당성조사도 결여한 채 추진하는 '에코시티' 같은 친수구역개발이 정치적 선심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4대강사업 관련 효과 검증과 부실공사, 불법담합 등 각종 의혹을 다룰 수 있는 국회 특위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경규)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련 비리를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D건설 상무 J씨는 비자금 3억 원을 조성했고, 낙동 24공구 하도급업체 S사 재경팀장 J씨는 허위 하도급 공사대금 등 법인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43억 원을 조성하여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D건설과 S사는 장비나 용역 등 공급 물량을 부풀려 하청업체 등에 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부가가치세 등 세금 15∼20%를 뺀 나머지 차액을 차명계좌 등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법을 썼다.
낙동 24공구는 총사업비가 3221억 원인데 71억 원 비자금이 공사 관련 내지 본사 차원에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조성했다면 사업비의 2%를 상회한다. 4대강사업 총사업비가 22조 원을 넘으니 단순 계산하더라도 40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이 해당 사업 내지 관련 건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4대강사업 전반으로 비자금 조성 내역과 사용처를 조사해야 하는 이유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2009년 9월 4대강사업 1차 턴키 사업공모 결과,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낙동강 10개 공구 가운데 8개 공구를 포항, 동지상고 출신의 건설사가 대거 낙찰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고로 MB(9회)와 '형님'(4회)은 둘 다 동지상고 출신이다.
동지상고 출신 김아무개씨(28회)가 운영하는 ㅈ건설은 공구 2곳(24·30공구)에서 공사를 따냈고, 이아무개씨(25회)가 사장을 맡고 있는 ㄷ건설은 3곳(22·30·33공구)에서 공사를 수주했다. 이밖에도 포항에 연고지를 둔 ㅅ건설, ㄷ건설, ㄴ건설 역시 대표이사가 동지상고 출신이다.
국회, 4대강사업 조사특위 구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