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과 함께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농지 개혁, 농가부채 탕감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회의원으로서 김선동 의원의 역활은 농민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치적 역량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대응할 힘이 있느냐 하는 문제다.
김재형
이날 강연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전반부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으로서 김선동 의원의 정책 구상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그는 혁명적 의제를 다루고 싶어했다. 전남 고흥의 바닷가 작은 마을(그곳이 얼마나 가난한 마을이었는지 한마지기를 보통은 200평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60평을 한마지기로 한다고 했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노동자로 살았던 삶에서 나온 혁명적 변화의 의지가 그에게는 있었다.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와 '농지 개혁' '농가 부채 탕감' 이 세가지가 중요 의제였다.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는 쌀, 콩, 보리, 고추, 마늘 같은 중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수매를 책임지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정착되기만 하면 농촌은 지금 당장이라도 회복된다. 과잉 수매의 문제를 조절하는 것에 대한 전략도 있었다.
농협이 중요 매개체인데 아마 김선동 의원은 농협 중앙회에 대해 어느 의원보다도 매섭게 몰아칠 것 같았다. 벌써 농협의 비료 농약값 내부 담합에 대한 폭로 보도를 한 뒤였다. '농지 개혁과 농가 부채 탕감'은 서로 이어지는 지점이 많았다. 보수 언론은 농촌의 가장 핵심적인 사회 문제인 이 문제가 나올 때 마다 '도덕적 해이론'을 들고 나와 공감대의 확산을 막곤했다. 김선동 의원은 이에 대해 '농민 스스로 조직하는 자율 심사제' 라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설득력있는 제안이다. 우리 도서관에서 꾸준히 실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의제가 '농민의 자율성 회복'인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
우리처럼 꾸준히 공부하고 공공성이 중심이 된 활동을 해나간다고 해도 늘 한계에 부딪치는 게 '자율성'이다. 그러나, 이것 말고는 우리 사회에 형성된 농민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점에서 김선동 의원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완전히 일치한다. 농지개혁 제안은 생각할 게 많은 부분이다. 이건 김선동 의원이 제안해서 될 일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제안할 내용이다.
이 지점에서 2부가 시작되는 것 같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농지 개혁, 농가부채 탕감' 이렇게 중요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싶어하는 정치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할까?
이 질문 앞에서 김선동 의원은 빈약했다. 결국 통합진보당에 대한 날선 비판이 제기되었고, 김선동 의원은 '진실'이라는 관점에서 해명하고자 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된 부정 선거 논란은 실체가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오차 범위 이하에서 발생한 무효표이거나 오류였음에도 과잉 해석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선거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이렇게 과잉 해석되는 이유는 '보수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보 정당을 파괴하기 위한 음모'라는 입장이었다. 현재 통합진보당은 '진보는 한점 부끄럼없이 깨끗해야 한다는 올무, 패권주의에 빠져서 기득권만 지킬려고 한다는 비판의 올무, 희생과 헌신, 포기를 통해 국민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올무'에 걸려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지경이고, 이걸 뚫고 나오는 방법은 '행동과 실천으로 진정성'을 보이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