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분노의 숫자 29] 역대 정부 최저임금 증가율 및 수준이명박 정부 동안 최저임금 증가율은 5.2%로 1988년 최저임금 도입 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았다
새사연
[용어 해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문제 현상①] 여전히 낮은 최저임금 수준2012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으로 2011년 전체 노동자 평균 시간당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침을 비판하며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의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구매력 평가지수를 반영했을 때 프랑스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멕시코나 터키, 스페인 등의 국가들보다는 높지만 영국, 미국을 위시한 여러 선진국들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제 현상②] 이명박 정부 최저임금 상승률 5.2%... 역대 정부 중 최저이명박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상승률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7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3년 적용 최저임금안으로 2012년 최저임금보다 6.1% 상승한 4860원을 고시했다. 2013년 최저임금을 포함했을 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5.2%이다.
이는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1988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상승률에 해당된다. 지난 노무현 정부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10.6%였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감안한 최저임금의 실질상승률 역시 역대 정부 중 이명박 정부가 가장 낮았다.
[진단 및 해법]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평등·양극화·빈곤 해결해야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불평등·양극화를 완화하고 빈곤에 직면한 노동자를 돕는 데 있다. 하지만 지금의 최저임금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일을 해도 빈곤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 푸어(working poor·근로빈곤층)는 꾸준히 증대되고 있으며, 불평등과 양극화 모두 최근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복지체제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자 의견 반영 필요2013년 최저임금 결정 역시 파행으로 끝났다.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의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경영계는 '경제 위기' '경제불확실성'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고, 노동계는 OECD의 권고안인 '평균임금의 50% 수준'을 요구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자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노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정부나 국회가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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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최저임금 상승률 5.2%... 역대 정부 중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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