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조합원이 지난 27일 SJM과 만도 공장 직장폐쇄 당시 용역들이 던진 자동차 부품과 이 부품에 맞아 다진 조합원들의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최지용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번 SJM과 만도 공장에서 자행된 폭력사태는 청와대가 조장하고, 고용노동부가 방치한 것"이라며 "금속노조의 파업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고소득 노조가 파업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한 건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으며, 이런 발언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날 사태를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SJM과 만도에 용역이 들어간 27일 오후에도 같은 발언을 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의원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제하며 이 대통령은 "귀족노조"를 언급하며 "만도기계라는 회사는 연봉이 9500만 원인데 (노조가 파업해) 직장폐쇄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만도가 직장폐쇄를 공고한 시각은 오후 3시로, 한 사기업의 상황이 대통령에게 거의 실시간으로, 또는 사전에 보고됐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은 의원은 이어 "당시 용역들은 굉장히 뾰족한 자동차 부품을 집어 던지며 돌격 앞으로 했고 놀란 조합원들은 창문에서 뛰어 내리다가 부상을 입었다"며 "언제부터 한국 기업에서 대규모 사병을 양육해 왔나. 언제부터 경찰이 아닌 기업이 그런 사병을 육성할 수 있는 사회가 됐나"고 개탄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행정명령을 내려 해당 용역업체를 조사하고 사태의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파업이 전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한 것은 기획된 폭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이를 무력화 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해석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태도로 미뤄봤을 때 정부 차원의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야당들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조에 대한 전면적인 테러행위"라며 "이명박 정권 아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바뀌는 동안 늘어난 일자리는 용역 깡패들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찰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칼날 같이 날카로운 부품이 노동자들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에도 그것을 비호하고 있었다"라며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이 국가권력의 직접 테러라면 이번 사태는 자본이 국가와 결탁한 테러"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직장폐쇄 이후 대체인력 등을 통해 공장을 가동하는 방식의 '부분적 직장폐쇄'와 사업장 내 단체행동 및 쟁의행위 방해를 금지하고, 노사관계에 용역이 개입할 수 없게 하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용역들의 노사관계 개입 문제는 지난해 한진중공업 구조조정 사태와 유성기업 직장폐쇄 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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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아닌데 '무력' 진압... 현대판 '사병'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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