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장주민소환반대대책위원회가 배포한 '주민소환반대' 선전물.
성낙선
김대수 삼척시장을 주민소환하는 문제를 놓고 반대 측과 찬성 측이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삼척시장을 주민소환하는 데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임인 삼척시장주민소환반대대책위원회(소환반대위)는 지난 20일 김대수 삼척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배포했다. 이 선전물은 20일 아침 지역에 배포되는 조간신문에 삽입돼 각 가정과 사무실에 뿌려졌다. 이 선전물은 주민소환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제작됐다.
이에 삼척시장 주민소환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이하 핵반투위)는 23일 삼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환반대위의 여론전을 "삼척시민을 우롱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소환반대위는 선전물에서 ▲ 삼척시장은 결코 주민투표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 ▲ 주민투표는 법령상 시장이나 시의회 권한으로 불가능하다 ▲ 원전을 빙자해 시장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정치적 음모다 ▲ 삼척시장은 적법절차를 지킨 가장 민주적인 시장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소환반대위는 주민투표법과 관련해 핵발전소 유치 문제가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환반대위는 "(주민소환 찬성 측이) 법적으로 안 되는 주민투표를 강제적으로 요구해 주민들을 혼란시키는 행위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핵반투위 "삼척시장, 양치기 소년보다 더한 거짓말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