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밤 대전에서 특강을 하고 있는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의 저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오마이뉴스 장재완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의 저자 김종명(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이 18일 밤 대전 iCOOP한밭생협센터 교육장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근본적 대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 팀장은 이날 민간의료보험의 실체를 통계와 분석을 통해 낱낱이 파헤친 뒤,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국민의 의료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무상의료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노무현 정부 들어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였고, 최대 65%까지 정점을 찍었지만 2007년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여기에 급속한 고령화가 더해지면서 본인부담비용이 2004년 10조에서 6년만인 2010년 20조로 두 배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더욱 늘어났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실손보험을, 80% 이상이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 됐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민간보험은 우리의 노후까지 평생을 보장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보편적 활용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한 보험회사의 실손보험(보험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전해 주는 보험)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40세 기준 100세 만기이며 의료비 5000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의 경우, 40세는 8194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품이 마찬가지지만 이 상품은 3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 있어서 갱신시 마다 약 30%정도 보험료가 인상되고 58세가 되면 3만9773원으로, 70세에는 11만3595원으로, 82세에는 32만4440원으로 인상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산은 금감원이 밝힌 실손보험의 공식 인상률로 계산한 시뮬레이션이다.
이는 의료비가 실제로 가장 많이 필요한 65세 이후에는 너무 높은 보험료로 인해 대부분 보험을 해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65세 이후에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보험가입을 거부하기까지 한다. 정말로 의료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정작 민간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