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초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다 노동조합과 연구현장 종사자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무산되었던 출연연 통폐합을 재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7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출연법 개정법률(안)을 다시 심의, 확정했다. 지난 2월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출연연 통폐합(단일법인화) 그대로 되살려낸 것이다.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과 노동조합과 소통하려는 노력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무작정 폐기된 법률안을 되살리다니,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막가파식 이명박 정부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 양 노동조합, 그리고 출연연 종사자들은 지난겨울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출연연 통폐합 방침에 맞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회 앞 총력투쟁, 통폐합 반대서명, 길거리 천막농성 등 끈질기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과학기술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드높았고, 18대 국회 여야 의원들도 정부 개정안의 내용과 섣부른 추진을 비판하고 논의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정부의 일방적인 출연연 통폐합은 사실상 일단락되었는데 정부는 불과 몇 달 전의 기억을 새까맣게 잊었단 말인가?
우리 양 노동조합이 누누이 주장했듯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출연연 통폐합 안은 연구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국과위의 욕심과 지식경제부 등의 부처 이기주의가 야합한 결과물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18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정부안이 설득력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현장의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현재 출연연과 과학기술계는 올해 대선을 통하여 국가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부활하겠다는 공약을 잇달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실패와 공공성 파괴에 대한 분노와 비판이 광범위하게 축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은 출연연 통폐합을 다시금 추진할 때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깊이 반성하고 출연연 종사자들에게 석고 대죄할 때이다.
우리 양 노동조합은 정부의 출연연 통폐합 재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에 우리 양 노동조합은 지난 1, 2월에 이어 다시 한 번 출연연 모든 종사자들과 함께 연구현장을 망치는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와 관료주의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2년 7월 16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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