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만든자전거 안전수칙,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수칙
이윤기
민간단체, 환경단체들이 정부와 함께 노력하여 이제 겨우 자전거 타기 붐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또 스포츠, 레저 수요가 늘어나면서 산악자전거 보급도 늘어나고 젊은이들 사이에 로드바이크 보급도 눈에 띄게 늘어가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생활형 자전거 보급, 자동차를 대체하는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보급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규제 방안들은,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전거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생활형 자전거 보급이 늘어나고 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는 교통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전거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생활공간과 동떨어진 곳에 출퇴근을 비롯한 일상적인 이동수단을 대체할 수 없는 4대강 자전거길, 국토종주 자전거 길을 만들어놓고 정부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색낼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심수간 자전거 도로 확대에 더 큰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헷멧 안 써도 안전하게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 만들어야 자전거 이용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다녀야 하는 불편하고 위험한 터널, 다리 위에도 안전한 자전거 길을 만들고, 자동차의 빠른 통행을 위해 만들어놓은 입체교차로도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창원시에는 안민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터널은 국내에서 가장 긴 터널 내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왜 하필 안민터널이었을까 궁금했는데, 바로 국책사업인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창원에는 안민터널 못지않은 위험한 터널이 여러 곳에 있지만 터널 내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추가 사업은 계획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전거 타는 시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야 하며, 차로수를 축소하더라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고, 교차로 구간 자전거 도로도 더 정비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자전거 통행을 막는 불합리한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도 철회되어야 하며, 승용차 통행량을 억제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자전거 우선 교통정책도 수립되어야 합니다.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덜란드, 독일 등 자전거 선진국들처럼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헬멧을 쓰지 않아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돼야 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음주단속도 하지 말고, 과속을 해도 내버려두고, 안전모 착용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자전거 안전에 대한 책임을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만 자꾸 전가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일에 먼저 예산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자전거 안전문화 대책은 캠페인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도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캠페인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전 대책 위반자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과 예산을 낭비하면서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제 블로그에도 포스팅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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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YMCA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대안교육, 주민자치,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자연의학, 공동체 운동에 관심 많음.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2월 22일상(2007), 뉴스게릴라상(2008)수상, 시민기자 명예의 숲 으뜸상(2009. 10), 시민기자 명예의 숲 오름상(2013..2)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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