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문제, 울산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7월 12일 울산 북구청사 앞에서 열린 윤종오 북구청장 구명 주민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박석철

미국계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 허가를 내주지 않아 기소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 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지역 정가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코스트코 측(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의 고발로 8월 초 재판을 받을 예정인 북구청장을 구명하기 위해 소속 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중소상인협회는 물론 북구주민들까지 대책위를 구성해 활동중이다. 북구주민대책위에는 6.25참전유공자회울산북구지회, 고엽제전우회울산북구지회, 무공수훈자회울산북구지회, 울산공수특전동지회 북구지회 등 보수성향의 단체들을 포함해 성향과 소속이 틀린 북구지역의 주민단체 및 개인 15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울산 북구 코스트코 문제는 비단 이 지역 문제를 넘어 전국적인 대현상인 중소상인의 생계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구주민대책위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북구 현장에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중인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보수신문 등 일각에서 주민대책위 구성 등을 두고 "재판을 앞두고 지난치 정치행위" "친 통합진보당 성향 158개 단체 대책위 발족" "공판 앞두고 '재판에 압력 넣기'" 등의 비난을 내 놓으면서(관련기사) 중소상인들의 분노가 더 크지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이 보도 매체에 대해 항의했고, 중소상인협회도 대책을 마련중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8월 중순 준공하는 북구 코스트코는 땅과 건물을 조합 측이 지어주고 코스트코는 임대료만 지급하고 물건만 갖고와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주-울산시-검찰 기소 과정은 정해진 수순?

이번 울산 북구청장 기소 사태는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침투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코스트코 울산점은 북구 진장유통단지 안에 전체면적 3만1098.6㎡ 규모로 지어져 8월 중순 쯤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다. 2011년 3월부터 8월까지 조합 측이 북구청에 건물 건축허가를 신청해 윤종오 구청장으로부터 반려된 후 다시 상급기관인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 허가를 받았다.

북구청과 북구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윤 구청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은 이 지역 지주와 자본가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북구청장의 허가 반려와 달리 직권으로 허가를 내준 울산시 행정심사위는 울산시 고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주로 구성된 조합 측은 자신들의 땅에다 자신들의 돈을 들여 코스트코를 짓고, 코스트코는 향후 10년간 임대료만 내고 물건을 가져와 지역 주민들에게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조합 측의 허가 신청-북구청장 반려-울산시 행심위 직권 허가-조합측 검찰 고발 및 손배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이 기간 울산에서도 연일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 규제를 외치며 집회와 항의를 이어간 시점에서 나온 일이라 씁쓸함을 더해준다.

특히 진장유통산업단지조합 측이 북구청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냈다는 점에 대해 북구주민대책위는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북구주민대책위는 지난 1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구청장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중소상인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허가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북구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141개 단체와 17명의 전·현진 시구의원이 정당과 생각의 차이를 뛰어넘어 윤종오 북구청장 살리기에 힘을 모았다"며 "지역 자생단체, 상인단체, 여성단체, 보훈단체, 노동단체 등 북구를 대표하는 모든 단체들이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주민들이 발벗고 구청장을 구명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며 정치색이 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고발 당사자인 조합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고발을 취하한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철회하진 않을 것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윤 구청장"이라며 "직권남용혐의로 기소된 구청장을 위해 구명 조직이 만들어진 것도 이상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처럼 양측의 생각이 판이하고 협상과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이 문제는 대선을 앞둔 지역 정가의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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