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주요 국가 실업률 상승 추세
유로스탯 자료 참고
둘째, 고용 침체에 따른 높은 실업률이다. 상반기 미국의 고용지표는 개선됐지만, 경기침체가 시작되기 전보다 실업률은 여전히 3.2%p 높고, 고용률은 4.1%p 낮은 상태이다. 노동시장의 경제지표만 놓고 보면 미국은 여전히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고용 시장은 미국보다 더욱 심각하다. 현재 유로존의 평균 실업률은 1년 전보다 1.1%p 상승한 11.1%로 유로화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재정위기로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그리스는 22%, 스페인 24.6%, 포르투갈 15.2%, 아일랜드는 14.6%로 치솟았다.
셋째, 긴축정책의 악순환이다.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따른 긴축정책 전환은 수요 부족에 따른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키고, 이는 금융시장의 재정건전성 우려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2010년 EU(유럽연합), ECB(유럽중앙은행),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2014년까지 GDP의 3% 이내로 재정 적자를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IMF가 2010년 발표한 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GDP 1%에 달하는 재정긴축은 2년 후 실업률 0.3%p 증가와 GDP 0.5%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보고서(Expansionary Austerity)에서는 GDP 1%에 달하는 긴축재정은 2년 동안 실질민간소비 0.75%, GDP 0.62% 감소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과거 30년 동안 15개 선진국의 긴축재정 사례 173개를 분석한 것으로, 통화 평가절하와 세계경제 성장에 따른 수출 효과와 금리 인하가 수반되지 않으면 긴축재정은 실물경제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와 투자를 위축... 경기침체 악순환 반복넷째, 유로위기와 이로 인한 금융시장의 취약성이다. 유로지역 경제위기는 하반기 세계경제에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유럽중앙은행의 장기대출(LTRO)이 위기의 심화를 막아왔지만, 이것이 종료되면서 스페인 국채금리 상승과 그리스 위기가 재부상했고 5~6월 금융시장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2008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금융회사들이 과도하게 부채를 축소하고 있는데, IMF가 2012년 실시한 58개 유럽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에 따르면, 2013년 말까지 총자산의 7%에 해당하는 2.6조 달러의 자산을 매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단기적으로 신용중개기능 약화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수요 위축을 가져온다. 또한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진다.
과도한 빚 청산, 높은 실업, 과도한 긴축정책, 금융시장 불안정성은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면서 실물경제 침체를 불러와 경제가 회복과 성장으로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을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 경제를 두고 저성장의 덫에 걸렸다고 한다.
세계경제 침체, 수출감소에 따른 경제정책 필요그렇다면 이같은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경제정책을 펼쳐야 할까.
우선 최근 세계경제의 폭탄이 된 유럽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금융시장 건전성을 점검하고 금융거래세를 도입해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유럽위기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에 대비해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기준금리를 하향 안정화해 가계와 중소기업의 채무상환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저성장의 중요 요인 중 하나인 불평등 해소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사회보험료 상한제 폐지, 근로장려세제 확대도 필요하다.
셋째, 국내 경제의 폭탄이 가계대출과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이제까지 고수했던 수출 주도 성장전략을 전환해 내수에서 소득과 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전략을 세워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여경훈 기자는 새사연 연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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덫에 걸린 선진국 경제, 세계경제 장기침체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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