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로마냐 주 볼로냐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 주택 수요자들의 협동조합인 '무리'에서 공급하는 집은 최대 20%까지 값이 저렴해 이 지역의 집값 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2010년 8월 5일 촬영>
이승훈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의 경우 거의 모든 경제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돼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약 25만 개에 달하는 협동조합이 있다. 조합원만 1억6300만 명에 달하고, 54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300대 협동조합의 총 매출이 무려 1조600억 달러에 이른다. 세계 9위 경제규모 나라의 국내총생산(GDP)과 맞먹을 정도다. 유엔은 올해를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8가지 종류의 협동조합만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가운데 협동조합 이름을 쓰고 있는 곳이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신용협동조합(신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다. 협동조합 이름을 쓰지 않지만, 협동조합으로 간주되는 곳이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다.
이들 8개 협동조합은 모두 각각 개별적인 법률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생협을 제외한 대부분은 정부차원의 지원과 통제 등으로 제대로 된 협동조합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올 12월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국내서도 처음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5명 이상이면 누구나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만들수 있다.
정원각 사무국장은 "유럽 등 선진국처럼 금융 분야까지 협동조합을 만들수 없는 한계는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주택, 보건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겨날 수 있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올 대통령 선거의 이슈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박사는 6일 열린 협동조합 심포지엄에서 "협동조합과 같은 민주적인 운영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박사는 "협동조합은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제외될 수 있는 경제 주체들의 시장 참여를 돕고, 시장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며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독과점의 패해를 고쳐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7일 서울광장에서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을 갖는다. 이어 8일까지 협동조합 관련 심포지엄과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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