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남소연
한일군사정보협정 밀실 추진을 총괄 지휘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과거 교수시절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하고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수차례 쓴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기획관이 한일군사정보협정을 밀어붙인 배경에는 평소 자신의 소신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의 논문은 김 기획관이 각각 지난 2001년과 2006년에 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을 중심으로>와 <한일관계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으로 거듭나기> 등 두 편이다.
두 편의 논문 모두 한국전략문제연구소(소장 이상희 전 국방장관)에서 발간하는 <전략연구>에 실렸다.
김 기획관 "유사시 일본 개입이 평시 대북 억지력 키울 것"
신아세아연구소 외교안보연구실장 시절 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을 중심으로>(전략연구 통권 22호)에서 김 기획관은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 상대국은 종전 2개국(한·미)에서 3개국(한·미·일)으로 확대되는 꼴이 되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의도를 쉽사리 행동에 옮기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일본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