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한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재정부담이 크다며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환
현재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는 0~2세 무상보육을 위해 중앙정부와 각각 50%씩을 분담하고 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지원금의 약 20%를, 시와 자치구가 나머지 80%를 부담하고 있다. 서울의 각 자치구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무상보육의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연간 7500억 원의 예산이 늘었고 무상보육의 시행에 신규 어린이집 등록 인원이 증가하면서 약 7000억 원을 더 추가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는 영유아 보육사업 재원의 50% 부담해야 하므로 추가 사업비 1조 4500억 원의 절반인 약 725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3월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무상보육 문제를 풀기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만들어졌다. 두 번 진행 된 TF 회의에는 총리실, 행전안전부, 기획재정부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함께 논의했지만 현재까지는 별 다른 진척이 없다.
서울이 가장 다급해... 2505억 재정 부족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다급하다. 서울은 농어촌보다 영유아의 수가 많은 데다,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30%에 있던 상위 계층의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2011년 5월, 무상보육 대상자가 9만6141명에서 올해 5월에는 11만9047명으로 2만2906명, 23.8%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8019억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5505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2505억이 모자란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무상보육 담당자는 "보육료가 소진되는 자치구에는 나머지 구별 예산을 돌려서 지원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9월부터 (예산에) 구멍이 나는데,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로구청 관계자도 "다른 사업을 없애지 않는 한 돈 나올 데가 없다"며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도 서울시도 어려운 상태라 국고보조가 없으면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에서도 서초구는 이달 10일에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국비:시비:구비 부담비율이 10:27:63으로 구비 부담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 지난해 5월 기준 소득상위 30% 중 0~2세 보육아동 점유비가 77.5%로 서울시 평균 45.5%보다 높아 재원 고갈시점이 빨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