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월 5일 호남 출신 고영한(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현재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지난해 9월 27일 제15대 대법원장에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 2개월 뒤 당시 고영한 전주지법원장을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했다. 이는 고영한 후보자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신뢰가 두텁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조계에서는 법원행정처 차장 보직이 대법관 직행 코스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 5일 대법관 임명 제청 보도자료에서 고영한 후보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수백 개 기업(쌍용자동차·신성건설·현진에버빌·삼선로직스 해운회사 등)의 법정관리 절차를 적절하게 지휘·감독해 다수의 회사를 회생시킴으로써 관계자들의 칭송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쌍용차 사태... 고영한 후보자 책임 크다"

하지만, 고영한 후보자에 대한 투기자본감시센터의 평가는 크게 달랐다. 이 단체는 고영한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에 관여한 것을 두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 단체는 고영한 후보자를 쌍용자동차 사태의 책임자로 규정했다. 이 단체는 7월 4일 논평을 내 "고영한 후보자가 국민의 인권과 사법정의를 수호하는 대법관이 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퇴하고, 쌍용자동차 사태로 숨진 노동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중국) 상하이차 '먹튀'(먹고 튀는)와 회계조작 의혹 위에 저질러진 대량의 정리해고로 점철된 쌍용차 사태는 지금까지 22명의 무고한 죽음을 가져왔다"며 "이 사태에 관련해 2008년 파산법원 고영한 (당시) 파산수석부장판사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논평에서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한국을 철수한 상하이차 자본에게 경영 실패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파산 신청을) 승인해 그들의 '먹튀'를 도운 잘못은 파산법원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에게 있다"며 "또한 상하이차와 함께 경영 실패의 책임이 있는 박영태 등 경영진을 그대로 유임해 쌍용차 내부 구성원은 물론, 외부 시장의 신뢰도 잃어 경영 전망을 어둡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법정관리인과 삼정KPMG 등 회계 법인이 조작된 회계 자료를 통해 대량해고를 전제로 만든 회생방안을 당시 파산법원 고영한 수석부장이 승인했고, 그 결과 대량해고자의 발생이 가능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단체는 "당시 모든 쌍용차 경비지출은 파산법원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가 승인했는데,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에 돌입한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용역 인건비 같은 불법자금 사용도 승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뿐 아니라, 당시 공장점거 노동자들에게 어떤 인도적 조치도 못 하도록 했고, 끝내 경찰특공대의 무자비한 진압이 있었다"며 "그 결과 한국의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으로 쌍용차 파업노동자 폭력 진압이 남게 됐는데, 고영한 당시 파산수석부장판사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