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잠정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대, 다음달 1일부터 백내장·편도 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적용 대상 7개 질병군의 비응급수술을 중단한다고 했던 의협의 결정도 철회했다.
29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아래 대한의협)는 "정부가 강행하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잠정적으로 수용한다"며 "포괄수가제 반대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7개 질병군 중 비응급수술을 일주일 이상 연기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일단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충분한 준비없이 무리하게 시행함으로써 빚어진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 또한 불비한 정책의 강제시행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포괄수가제 저지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대한의협은 "제도의 적절한 보완조치를 위해 지불자(정부·국민)와 공급자(대한의협)이 동수로 참여하는 '포괄수가제도개선기획단'을 즉시 구성하자"며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의료의 질 하락을 방지할 보완책을 강구·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1년 내 제도 전반을 재평가해 포괄수가제의 확대나 축소 혹은 폐지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송형곤 대한의협 대변인은 "의료의 질 저하 등 남은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강경입장을 고수하기도 어려워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조건) 수용은 아니다"라며 "(대한의협이 제안한) 1년 동안 꾸준히 포괄수가제 반대 입장을 홍보하고, 내부 의견을 조율하는 등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한의협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은 의료 수가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다. 대한의협은 포괄수가제 잠정 수용을 밝히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소비자(일반 국민)와 공급자(대표), 공익(관계부처 공무원, 학계 등) 대표가 똑같이 8명씩 참여하고 있다.
송 대변인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심의위원은 수의학, 간호, 한의학, 제약 등 분야가 다양해공급자 내부적으로 의견을 일치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도 의협이 6개월 넘게 반대를 외치다 안 돼서 뛰쳐나온 것"이라며 "의료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자는 게 의협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란 진찰·검사·처치·입원 등 치료행위를 하나로 묶어 가격을 매기는 이른바 '입원비 정찰제'다. 정부는 건강보험 구조 개선과 환자 부담 절감 등을 이유로 올 7월부터 전국의 모든 병의원 3020곳에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수술과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11년까지만 해도 포괄수가제 적용 병의원은 2278개뿐이었다.
그러나 대한의협은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반대 의견을 고수, 정부가 제도 시행을 강행할 경우 수술 거부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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