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은 29일 경상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정부는 국민무시 밀실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진보연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한일군사협정의 체결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한반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각국이 군사적, 외교적 분쟁의 소용돌이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차대한 사안을 이명박 정부는 국민여론 수렴도 없이 국무회의의 '즉석안건'으로 처리해놓고 이를 숨긴 것"이라며 "국무회의 비공개 의결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두고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는 한일군사협정이 조약이 아니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야당이 일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삼는다는 식으로 볼멘소리를 하고 있으나, 한일군사협정은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내용상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국가안위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간의 협정이므로 국회비준동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냉전체제를 형성하여 군사적 대결을 심화시킬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한일군사협정 밀실체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즉각적인 중단과 추진 과정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과 "이명박 정부는 한일군사협정 밀실추진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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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동의없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밀실추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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