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의 서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배치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성호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체결키로 확정하고 서명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7일 "우리나라의 안보적인 분위기 증진을 위해 일본과 정보보호협정 추진 중이며 국내 절차는 마무리 단계"라며 "우리 절차가 있고 일본 측 절차가 있는데 양측의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서명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에 떠밀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해 협정이 추진되는 것"이라며 "유사시 어떤 형태로든 일본과의 정보교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보호협정을 맺게 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북한에 대한 군사 정보는 물론 북한 사회 동향 등 다양한 대북 정보를 교류하게 된다. 정부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러시아 등 24개국과도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사실상 국회와 국민 모르게 국가적 중대사안인 한·일 군사협정 체결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또 국민정서상 예민한 문제인 일본과의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하는 데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 기본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려는 의지조차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로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5월 중에 일본을 방문해 군사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정치권에서도 졸속처리 문제를 지적하는 만큼 졸속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우익의 위안부 동상 테러 충격 채 가시기도 전에... 기습 날치기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