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상임대표 차윤재)는 21일 "지방자치 역행하는 시․군․구 자치구역의 통폐합과 구․군의회의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지난 6월 13일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의 자치단체로 통폐합하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구․군의회를 폐지하는 '지방행정체개 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돌이켜보면 2010년 이른바 행정구역 통합 시범 대상이었던 마산, 창원, 진해 3개시 통합 과정은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그야말로 파행 그 자체였던바, 통합 2년이 지나도록 시청사 위치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몸싸움과 단상점거 사태가 벌어지는 등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통합 시범 지역이었던 창원시 통합이 제대로 된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전국적인 행정구역 통합이 창원시의 잘못된 사례를 고스란히 반복, 답습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경남의 경우 진주-사천, 통영-거제-고성, 창원-함안 등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 행정구역 통합을 신청하였는데, 여론조사를 거쳐 해당 지역 주민 찬성률 50%가 넘는 통영–고성만이 통합 추진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통영-거제-고성 통합의 경우에도 통영시장의 건의만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고성군수, 고성군의회, 고성군주민들 중 누구도 행정구역 통합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여론조사를 통해 '고성군'이 통합대상으로 선정되어 버린 것이다. 

통영-고성뿐만 아니라 무려 전국 33개 시군구가 인근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신청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가 진행되었고, 전국 20개 지역 가운데 통합 당사자가 모두 찬성하여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되는 경우는 안양-군포, 전주-완주 단 두 곳 뿐이다. 

뿐만 아니라 홍성-예산, 안동-예천, 군산-김제-부안, 여수-순천-광양의 경우처럼 해당지역에서는 통합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 중구-종로구의 통합과 같이 인구와 면적이라는 단 두 가지 기준만으로 행정구역 통합 대상이 된 지역도 5곳이나 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16개 지역 가운데 10개 지역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통합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며,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과 같은 중요한 기준들이 무시된 결정이며, 지역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진하는 반자치적 반강제적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위원회의 개편안은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1안은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은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구의회를 폐지하는 안이고, 2안은 광역시의 구청장·군수를 광역시장이 임명하고 구․군의회를 폐지하는 안이며, 3안은 광역시의 구청장·군수를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구․군의회를 폐지하는 안이다. 이들 3개 개편안 모두는 지방의회의 폐지를 수단으로 지역의 자율과 권한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반민주적이고 반지역적인 중앙집권적 지역정치․행정 말살정책이다.

이번 개편안에서 시․군․구의 대대적인 통폐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각 지방자치단체를 단지 중앙정부의 하도급 행정기관으로 규정한 것으로 지역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지역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중앙정부의 우월주의 하에서 기형적 형태로 제안된 이 개편안이 현실화된다면, 지역에는 중앙정부의 통치만 있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하는 민주정치는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특별시와 광역시의 의회를 폐지하는 계획을 철회하라.

2. 당사자 모두가 통합을 원하는 안양-군포, 전주-완주를 제외한 모든 행정구역 통합 계획을 백지화하라.

3. 안양-군포, 전주-완주의 경우에도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뿐만 아니라 통합시 명칭과 시청사 같이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합의를 통합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하여 창원시 통합과 같은 갈등과 대립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