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2012년 조선일보 5월19일자 3면
조선일보
한마디로 '참여정부 비판=독립적 지식인&진보인증'이 돼버린 셈입니다. 물론 참여정부의 모든 정책과 노선에 오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비판받아야 할 건 비판받아야 하고, 극복할 부분은 극복해야겠지요.
하지만 참여정부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호의적인 기사'를 내보낼 때 '친노매체'로 낙인찍히는 걸 꺼리는 지금의 풍토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해 진영논리에서 벗어나라고 주장하는 언론이지만, 정작 자신들이야말로 사안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뒤로 미룬 채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 볼 일입니다. 특히 '개혁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언론마저도 조중동이 설정한 '친노 프레임'에 대해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쉬울 때가 잦습니다.
이 자리에서 '친노 프레임'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친노세력'의 등장에는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한국 언론이 최근 '5공 세력' 부활 움직임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의식이 없다는 점은 꼭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5공 세력' 부활이냐고 반문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5공 세력' 부활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대선 지지도와 맞물리면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새누리당을 '친박 진영'이 장악한 이후 5공화국 주축 세력들이 한국 정치 전면에 다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겨레는 유력 대선주자 박근혜 전 위원장을 등에 업고 부활한 '5공 세력'에 대해 우려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와 장세동 안기부장,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 처장 등 5공 핵심들이 육사 생도들의 사열을 받는 상식 이하의 사건이 발생한 것도 '5공 세력' 부활과 연관지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에서 민주화가 진행되고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유신세력을 지탱했던 수구 인사들과 1980년 군사쿠데타를 주도했던 장본인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중-참여정부로 이어지는 10년 동안 사회 각 부문에서 민주화가 진전되고, IT를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참여 민주주의'가 외적으로 확산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 사회 강고한 기득권을 형성했던 '유신-5공 쿠데타 세력'은 부정으로 축재한 돈과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를 바탕으로 여전히 한국 사회 핵심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이들이 정치 전면에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포스트 MB'가 박근혜? '5공 세력' 부활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