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사업 중 사천시 세무과 직원들을 따라 동행취재에 나섰다. 윤성표, 김화수 씨가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고 있다.
하병주
세금. 이름만 들어도 진저리 칠 사람이 많을 듯싶다.
그들 중에는 진짜 빠듯한 살림 탓에 세금이 버거운 이는 물론이고, 일부 비양심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며 억울해 하는 샐러리맨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재산이 많은 사람도 "가진 자가 세금을 좀 더 내라"는 이른바 누진세 적용을 못마땅해 하기도 한다.
그뿐이랴. 세금을 걷어야 하는 이도 머리가 지끈거리기는 마찬가지다. 능력이 없어 세금을 못 내면 어쩔 수 없지만, 능력이 있어도 일부러 피하는 비양심 납세자들에게 세금받는 일은 만만치 않다.
물론 사람에 따라 '조세정의가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는가' '재정 집행은 적절한가?'라고 따질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이 제대로 걷혀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잘 굴러갈 수 있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준다.
체납세 징수 현장 동행 취재뜬금 없이 세금 타령을 길게 한 이유가 있다. 지난 12일, 경남 사천시 공무원들의 체납세 징수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이날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공무원 5000여 명이 투입됐고, 자동차세 체납액은 8812억 원(2012년 2월 말 기준)에 이른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