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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철이 아닌 '사고철'이 된 KTX 산천 ⓒ 코레일

지난 3월 '입찰 부정' 파문으로 6개월 동안 철도시설공단 입찰 제한을 받았던 삼성 에스디에스(SDS)가 법원에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최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삼성SDS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입찰을 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삼성SDS가 향후 시설공단 이외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도 참여를 제한받을지 주목된다. 현행법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다른 정부부처와 자치단체 등이 내놓는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질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 법이 작년 8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삼성SDS 경우는 적용받지 않는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삼성SDS의 경우 우선 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사업 참여에만 제한을 받게될 것"이라며 "다른 부처와 지자체의 사업까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신 관련 내용이 전자관보 등에 오르게 될 경우, 해당 지자체 등이 참고는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철도시설공단과 삼성 SDS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 KTX 입찰과정에서 삼성SDS가 저지른 부정 입찰을 공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지난 2008년 1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 전환기 구매 입찰에 참여한 삼성SDS가 해외에서 검증되지 않은 하이드로스타 선로 전환기가 마치 스페인 고속철도에 적용됐던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철도공단은 "하자있는 선로전환기 구입에 114억 원을 들였고, 2단계 KTX 개통 이후 무려 702회의 장애가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당시 논란이 됐던 KTX 고장의 주요 원인으로 삼성SDS의 입찰 부정을 꼽은 것이다. 공단쪽은 이어 삼성SDS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까지 취했다. 또 삼성SDS를 부정사업자로 지정하고, 6개월 동안 입찰자격 제한 조치까지 취했다.

이에 대해 삼성SDS쪽은 철도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삼성은 KTX 장애 원인이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이어 법원에 '해당 결정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법원이 삼성SDS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철도공단의 입찰자격 제한 조치는 실행되지 못했다. 지난 5월 22일 대전고등법원은 결국 삼성SDS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취소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입찰부정' 삼성SDS, 정부-지자체 입찰 제한은 안 받겠지만...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지난주 법원에서 삼성SDS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올 3월에 발표한 (삼성SDS의) 입찰 제한 조치는 실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적어도 우리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번 결정으로 삼성SDS가 앞으로 다른 정부기관까지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느냐다. 작년 8월 23일에 개정된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보면, 부정당사업자에 대한 입찰 제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 공공기관이 함께 입찰을 제한할 것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선 해당 사업자 정보가 정부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올라야만 한다.

철도시설공단쪽은 지난 3월 '나라장터'에 삼성SDS 부정당사업자 정보를 올렸다. 하지만 삼성SDS쪽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자 해당 정보를 내린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로 현재 나라장터에 내려진 삼성SDS 사업자 정보를 다시 올려야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따질 부분이 있기 때문이며, 조만간 법적 검토 등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관련 정보를 나라장터에 게재할 경우, 정부기관 등에서 향후 입찰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 SDS쪽은 일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다른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입찰까지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입찰제한은 철도시설공단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