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민영화는 민간기업 특혜 주려는 꼼수"

▲경실련이 29일 오후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 홀에서 개최한 'KTX, 경쟁체제 도입인가, 민영화인가' 대전시민토론회 장면.오마이뉴스 장재완

"수서발 KTX노선의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넘겨주겠다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이며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인 철도의 뿌리부터 뒤흔드는 사안이다. 여당에서조차 신중하게 대처하자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민영체제를 도입할 명확한 근거와 이유는 제시하지 못한 채 '무조건 민영화'만을 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수서발 KTX민영화 추진 논리는 허구와 왜곡으로 가득하다."

29일 오후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 홀에서 열린 'KTX, 경쟁체제 도입인가, 민영화인가' 대전시민토론회에서 고려대 BK21경제학사업단 김성희 교수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3일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산과 목포,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5개의 KTX 종착역이 있는 지역을 순회하며 그 지역 경실련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토론회로 부산에 이은 두 번째로 열렸다.

당초 25일에는 목포에서 대전에 앞서 두 번째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토해양부 측의 '보이콧'으로 취소됐다. 경실련은 그 동안 국토부와 토론회에 대한 기획과 참석을 협의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23일 부산 토론회에는 정부 측 관계자가 참여했으나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토론회 주최 단체가 철도 경쟁도입 정책과 관련, 특정 이익집단인 철도노조에 편향된 채 정부정책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편파적이고 형식적으로 토론회를 진행,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포토론회는 취소됐고, 이날 열린 대전 토론회는 당초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철도운송부문 경쟁도입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기로 했던 구본환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이 불참했다. 또한 토론자로 예정됐던 신동력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혁신본부 기획예산처장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날 토론회는 KTX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발제자와 토론자들만 참석해 '반쪽짜리' 토론회가 되고 말았다.

이날 단독으로 발제에 나선 고려대 김성희 교수는 "정부는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사업권만 넘긴다는 점에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수서발 KTX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내주는 정책결정의 본질에는 자연독점성이 강한 철도를 민영화하기 위해 분할하는 것으로 철도 민영화의 핵심요소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소유권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투자도 하지 않고 책임도 없으면서 막대한 이득만 챙기도록 하는 '특혜'"라면서 "경쟁체제라는 이름으로 '특혜와 비리'의 의혹을 품고 있는 국민들의 시선을 비껴가 보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동일선 내 경쟁체제란 철도 역사상 최초의 실험으로 그 유례가 없다"면서 "수서발 KTX는 경쟁체제가 아니라 지역분할 독점체제의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국토해양부와 교통연구원은 민영화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알려져 있고, 영국 운수성도 비판적인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영국의 사례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고 극구 변호하고 있다"며 "정말 웃지 못할 촌극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철도운영에 민간기업이 들어와 철도공사와 경쟁을 하게 되면, 철도공사도 수익성에만 매달리게 되고 결국 철도의 공공성은 모두 훼손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않고 '경쟁=효율성'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29일 오후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 홀에서 'KTX, 경쟁체제 도입인가, 민영화인가' 대전시민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정부 측 발제자와 토론자가 '불참'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발제에 이어 토론에 나선 박흥수 철도노조 철도정책연구팀장은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민영화는 안 되고 경쟁체제는 되는가"라면서 "철도는 그 산업의 특성 때문에 경쟁을 시킨다고 해서 더 효율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서울지하철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더 효율적으로 발전한 게 아니라 중복투자 등 문제가 더 많아졌다"고 주장했다.

임석민 한신대 교수도 "KTX 민영화는 결국 '경쟁'이라는 간판만 걸어 놓고 뒤에서 '담합'하여 국민만 죽어나게 할 것"이라며 "정부는 초과수익이 나면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민간기업이 초과수익이 났다고 국고로 환수할 공무원이 과연 있겠는가, 또 서비스가 형편없다고 민간기업을 퇴출시킨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찬욱 연합뉴스 대전충남취재본부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놓고, 현재 우려하고 있는 많은 부작용이 생기면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따라서 국민 공감대 형성,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예성 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철도는 서민의 발이다, 철도는 교통복지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공공성을 포기하고 방만한 경영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에게 사업권을 넘겨 민간과 정부가 경쟁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정말 기가 막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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