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주운수로 계획했던 물동량 대신 유람선 운항, 자전거도로 활용 등 문화·레저 등이 부각되고 있다.
김창문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실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목표는 대형업체 위주가 아니다. 지역업체 참여에 적극 노력하겠다. 경인운하 관련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좋은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2009년 1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3년여 간의 공사 끝에 개통한 경인아라뱃길 사업, 과연 정 장관의 말처럼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됐을까.
경인 아라뱃길 인천구간 공사에 하도급 총액은 7300억 원이다. 하지만, 이 중 인천 지역 내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342억 원으로 집계됐다(2009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이는 전체 하도급 총액의 4.7%에 불과한 액수다. 6965억 원은 다른 시도로 흘러나간 것이다.
경인아라뱃길 건설 당시 '1군 건설사들이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하도급율을 높여서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 찬성론의 주를 이뤘다.
▲경인아라뱃길 원.하도급 현황낮은 하도급율로 결론나면서 경인아라뱃길은 결국 대형 건설회사를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창문
인천 지역 하도급 발주실적 |
▲ 인천항만공사 : 원도급률 27.7%, 하도급률 49.2% ▲ 수도권매립지공사 : 원도급률 18.0%, 하도급률 34.9% ▲ 인천국제공항공사 : 원도급률 33.1%, 하도급률 31.3% ▲ 한국토지주택공사 : 원도급률 14.0%, 하도급률 16.2% * 2011년 12월 말, 자료 출처는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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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공사에 인천지역 업체가 불과 3곳(수주율 12.3%)밖에 참여하지 않아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인천 지역 내 업체들의 수주율은 하향곡선을 그렸다.
다른 공기업이 인천에서 100억 원 이상 하도급을 발주한 실적과 비교하면(오른쪽 상자 참고)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0% 하도급 수주율의 삼성물산... 공사마저 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