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준공도 하지 않고 개통?

등록 2012.05.24 11:53

수정 2012.05.24 19:16

경인아라뱃길 서해갑문 내륙교통난 완화 등 물류혁명을 표방하고 추진된 경인아라뱃길 서해갑문 전경. — ▲**경인아라뱃길 서해갑문**내륙교통난 완화 등 물류혁명을 표방하고 추진된 경인아라뱃길 서해갑문 전경. 김창문

경인아라뱃길 개통식이 25일 열린다. 하지만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순탄할 것 같지는 않다. 공유수면매립 승인권을 가진 인천시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준공은 기약이 없게 됐다.

인천시는 경인운하 사업부지에 대한 '공구분할 실시계획 인가'를 거부했다고 24일 밝혔다.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 중 일부(318만3천173㎡)는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의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 조성된 수도권매립지 1공구에 포함됐다. 이후 인천시가 해당 매립지 터를 운하 예정부지로 변경했지만 항만시설, 물류단지 등 공구분할승인을 내주지 않은 것이다.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준공을 위해서는 인천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단체 측은 준공인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개통식을 치르는 건 '꼼수'라고 비판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은 "준공도 안 된 상황에서 정식으로 개통하는 것은 물론 인천터미널에 레스토랑, 커피숍, 편의점까지 입점해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도 이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람선 운영사 개인정보 관리 '구멍' 23일 여객터미널 직원이 퇴근한 뒤, 접수대 위에 놓여있는 승선자 명단. — ▲**유람선 운영사 개인정보 관리 '구멍'**23일 여객터미널 직원이 퇴근한 뒤, 접수대 위에 놓여있는 승선자 명단. 김창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당시 경인아라뱃길을 찬성했던 인천시가 뒤늦게 발목을 잡고 나선 데는 주민 피해 등 민원이 해소되지 않았고, 재정위기 상황의 인천시가 국책사업에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인천시는 교량과 도로 등 공공시설물을 떠맡아야 한다. 매년 유지관리비로 30억 원 이상 투입해야 한다. 또, 경인아라뱃길의 주운수로(아라천)가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서 하천에 딸린 공원, 체육시설 등의 관리비도 인천시의 몫이다.

경인아라뱃길 관통하는 계양구와 서구 주민 민원 30여 건

더 큰 문제는 경인아라뱃길을 추진하면서 야기된 민원이다. 송영길 시장이 부임한 뒤 인천시는 경인아라뱃길 검증위원회를 구성, 경인아라뱃길이 관통하는 계양구와 서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30여 건의 민원을 모았다.

인천시는 계양구 장기지구 주민의 공항철도(계양역) 접근성이 단절됨에 따라 귤현교에 램프 설치를 비롯해 ▲교량의 제설대책 ▲목상교 주변 수소길 확장 ▲다남교 굴곡부 선형 변경 ▲황어로 및 연결도로 확장 ▲목상교 농로 설치 등도 한국수자원공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인천시가 이 모든 시설을 갖추려면 약 2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전했다.

인천시의회 이한구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은 지역발전을 약속하고 추진된 사업인데, 되레 교통 불편과 주거지 고립 등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이 됐다"고 말했다.

부두와 배후 물류단지 전경 다목적부두, 자동차부두(왼쪽) 옆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물류단지. — ▲**부두와 배후 물류단지 전경** 다목적부두, 자동차부두(왼쪽) 옆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물류단지. 김창문

한국수자원공사는 인천시의 공구분할 승인이 없더라도 항만법과 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여객선과 물류 선을 운항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에게 분양 수익을 올려야 하는 물류단지(114만6천465㎡)는 인천시의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해 경인아라뱃길의 사업성을 더 악화시킬 공산이 크다.

25일 개통을 알린 한국수자원공사가 민원 해소 등 대책을 마련해, 인천시로부터 공구분할 승인을 받아낼 지가 주목된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