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단체들, 고교평준화 주민조례 서명부 제출

▲충남지역 70여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는 10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고교평준화 주민조례제정을 위한 1만 7311명의 서명지를 충남도교육청에 제출한다고 밝혔다.오마이뉴스 장재완

충남지역 단체들이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해 1만 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조례 발의를 위한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충남은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고교평준화가 실시되지 않는 지역이다. 최근 강원도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해 고교평준화를 실시키로 했고, 경기도에서도 미실시 지역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오로지 충남만 고교평준화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 많은 학부모 및 교육단체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특히, 충남 천안의 경우 고교평준화가 실시되어 오다가 지난 1994년 해제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왔으며, 천안지역 단체들은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를 만들어 고교평준화 실시를 주장해 왔다.

마침내 충남지역 70여개 단체들은 '충남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를 구성, 지난 해 12월 조례제정청구서 제출과 함께 청구인 서명운동에 들어갔고, 5개월여 만인 5월 10일 청구인 기준 1만 6231명을 훌쩍 넘긴 1만 7311명의 서명을 받아 충남도교육청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이로써 충남도의회에는 충남고교평준화를 위한 조례안이 모두 3건이 제출된 셈이다. 이미 충남도의회 김지철 교육의원이 지난달 동료의원 33명의 공동발의를 통해 제출한 조례안과 충남도교육감이 발의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

이들 조례안들의 핵심은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 주민들의 찬성률 요건을 몇 퍼센트(%)로 정할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다. 김지철 교육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안과 주민발의를 통해 제출되는 조례안은 찬성률을 50%로 정하고 있으나 충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은 찬성률을 70%로 정하고 있다.

이날 조례제정운동본부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함에 따라 5월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3가지 조례안을 놓고 고교평준화를 위한 조례제정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이날 청구인 명부 제출에 앞서 충남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조사 70% 찬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청의 조례안은 고교평준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김종성 교육감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도민들의 열망을 외면한 채 온갖 꼼수를 부리는 충남교육청의 막가파식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은 과반수 찬성으로 입시제도 변경을 결정할 경우 '교육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예로 94년 평준화를 해제했던 천안의 입시제도 변경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14년 동안 실시되던 천안고교평준화를 해제할 때 충남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등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채 천안시의원 18명, 중고교장단 20명, 육성회장단 20명, 교총회장 1명 등 겨우 59명의 서명을 받아 졸속으로 평준화를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는 중학교 학부모 전원, 교사 전원의 찬반여론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교육부의 공문도 무시한 막무가내식 처사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히 최근 교과부가 고교평준화 도입을 어렵게 하기 위해 여론조사 2/3 찬성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결국 관철시키지 못했다"면서 "그런데도 충남교육청이 여론조사 70% 찬성안을 내놓은 것은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번 주민조례 청구인 명부 제출을 통해 충남도민들의 의사는 분명하게 확인됐다, 또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도의원 33인도 50% 찬성 조례안을 내놓고 있다"며 "이처럼 도민과 도의회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도민의 뜻을 거스르는 충남도교육청의 조례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도의회에 제출된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안에 대해 고교 입시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여론조사 찬성률이 70%이상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도의회에서 교육청의 기준보다 다소 낮은 찬성률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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