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털남: 좀전에 의원님은 이것이 모두의 문제라고 했으나, 모두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로 이걸 여쭤봤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쭌다. 모두의 문제라 했는데 그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문제부터 따져야 한다. 지도부부터 좁혀서 말하면, 지도부가 어떻게 책임지냐에 대해서 상당한 격론이 있었다고 한다. 어떻게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가?
조승수: 아... 이 정도 사안, 앞으로도 얼마나 파장이 확산될지 모르겠으나 1차적으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쪽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지도부가 사퇴하냐 마느냐의 문제는 의미없는 얘기, 어떻게 책임지고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정리할 거냐가 중요하다.
이털남: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다시 여쭌다. 지도부는 공동대표단이다. 전원이 정치적 책임 지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가?
조승수: 정치적 뿐만 아니라 실질적 책임 있다고 본다.
이털남: 정치적 책임은 공동대표단이 전원 사퇴, 6월의 새 지도부 선출 과정에도 나가지 않는 것을 갖고 여쭈는 것이다.
조승수: ...상식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전까지 당 책임 맡은 대표단이 여러 가지 책임에 의해 사퇴하면 조금 후 새로운 지도부 구성에 참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털남: 이정희 공동대표 사퇴로 한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 판단의 근간에는 이 부정 선거가 당권을 쥔 NL 중심으로 이뤄졌고, 이 판단에서 이정희 책임론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조승수: 사안 내용 분석하면 어느 쪽이 책임 더 있는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 대표단 모두가 기본적으로 책임 있다 생각하고. 한 사람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이것에 대한 진상조사는 선거 부정, 부실에 관한 조사였기에 이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 묻는 건 전국, 중앙위원회 등 대의기구에서 규정되야 한다고 본다. 이 규정에 의해선 더 많은 책임까지 담을 수 있으나 형식적으로 보면 공동대표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털남: 더 어려운 문제는 비례대표. 지금 비례대표 후보 경선과정에서 부실과 부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결과물이 지금 비례대표 당선자들이다. 이들을 어찌 할 것이냐가 난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승수: 아... 참 어려운 문제다. 우선 국민들께서 통합진보당에 10.3%, 6명 당선주신 것은 이 정도 역할을 하라는 명령이셨고. 다만 그 순위를 당 내부적으로 정한 것인데. 그 절차에 문제가 생겼으니. 어려운 문제다. 이 문제조차도 심각성을 감안할 때 결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털남: 그 '모든 것'이 문제다. 원칙적으로 선거에서 부정 이뤄지면 그 선거는 무효처리가 된다. 그런데 그렇다고 비례대표 후보 경선을 다시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면 결국 비례대표 순번대로 6명이 당선자가 됐는데, 사퇴하면 물론 후순위자가 승계하니 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당선자 직에서 사퇴시킬 것이냐가 현실적인 문제다. 여기서 두 가지 주장이 나온다. 첫 째는 1,2,3번은 사퇴하는 것이 맞다, 나머지는 모두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있다. 이 두 주장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인가?
조승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두 주장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전체를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나는 주장도 일부 있다. (포기라면?) 비례대표를 맡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6석을 다른 정당에게 넘긴다는 말인가? /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장으로서 비례대표 전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이 문제에 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평당원들이 납득할 수준까지 조치가 돼야 하는데. 큰 가닥에선 경쟁부분에 있던 비례대표 당선자들을 어디까지 사퇴시키냐가 문제고. 법률적으로도 복잡한 문제가 있다. 본인들이 사퇴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경쟁부분에 있던 비례대표 당선자 사퇴시킨다는 각오로 이 문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이털남: 여기서 잠깐 설명이 필요한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순서는 경쟁부분으로 1,2,3번 정해졌고. 4,5,6은 경쟁이 아니라 지도부의 전략적으로 배치된 분들. 7번부터가 경쟁으로 순번이 정해진. 이렇게 돼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4,5,6번 당선자는 사퇴할 필요 없다는 말인가?
조승수: 4,5,6번 그 분들은 전략공천했다. 그 배경은 시민사회 진영에서 훌륭하게 활동한 분들을 저희가 모셔온 입장이고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 당원들이 찬반 투표를 이미 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선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털남: 이 분들에 대한 찬반 투표는 이번에 진상조사단이 조사한 부정선거와는 무관한 투표였나? (네) 결국 관건은 경선 통해 비례대표 후보로 된 1,2,3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남는다.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이 분들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들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가?
조승수: 저희는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당의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파장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제기된 문제의 심각성. 통합진보당의 미래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버리는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통합진보당이 새롭게 출발하고 국민께 다가설 수 있겠냐 정도의 문제라서. 몇 사람의 문제로 이 문제를 가볍게 처리해선 안 된다는 차원에서, 현재 문제가 집중되는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당원들 총의 모아서 합리적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털남: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부차적으로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부정선거, 부실 선거를 실무적 책임졌던 사람들이 있는데, 어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누가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실무적 책임을 누구한테 어떻게 물을 건지 막막한 것 아닌가?
조승수: 1차적으로 누가 어떻게 관여했느냐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일단 직접적 관리의 책임, 부정선거에 관여했다고 의혹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당의 엄중한 문책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이털남: 엄중하다면 제명이나 이런 것도 언급하는 것인가?
조승수: 그건 전국위원회 당원들 총의에서 결정될 것이나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도려내는 각오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이털남: 약간 각오를 돌려서, 비례대표 1, 2, 3번은 사퇴, 지도부는 공동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들 중 일부라도 책임지지 않겠다,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럴 이유 없다고 나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네) 오늘 언론을 보면 분당 가능성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분당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것은 이게 원만히 수습될 것이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는가?
조승수: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 해결의 어려움 때문에 나온 얘기라 생각한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분당은 안되고, 그렇게 안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들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이 처리 방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의견이 갈리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사회의 가난한 이, 노동자의 희망되고자 했던 통합진보당이 당 내부 문제 때문에 당을 깨는 일까지는 결코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 최소한의 판단과 이성은 당내에 존재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털남: 최소한 이성을 언급했으나 계파 논리가 득세하면 최소한 이성이 조직논리에 묻힐 가능성도 있기에 질문 드린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계파 내지 정파는 다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계파와는 성격이 다르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계파는 지역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뭉쳐진 계파라 언제라도 모습 달리할 가능성 있으나. 통합진보당은 이념으로 묶여있다. 그렇기에 다른 곳보다 조직논리가 더 강고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조직논리가 득세하면 어찌되는가?
조승수: 그런 것이 조직 내 이성적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 통합진보당 내 정파의 성격, 활동방식 보면 일차적으로 과거 진보운동 속 이념을 기본으로 해서 모인 게 사실이나 최근에 보면 오히려 이해집단과 가깝다고 본다.
이털남: 그 근거는?
조승수: 하는 행태가 그렇다. 왜냐하면 어떤 이념이든 그것이 갖는 옳고 그름 있을 수 있나, 그 이념이 추구한 바가 있으면 그 이념의 올바름이라는 게 운동 형태로 나타나는데. 절차를 무시하는 것까지 자기논리가 있다고 않더라도, 실익을 챙겨가는. 이번 비례대표 당선자도 좌파조직의 실익이란 차원인데. 이 실익이 자기 목표를 무너뜨리는, 자기 부정하는 과정까지 맞닿아 있다. 이건 원론적 의미의 이념집단이 이래도 되는가.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이념성이 강하나, 사실은 이익집단 된 것이 아닌가. 그 이념도 8,90년대 한국사회 현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념이기에 사회 바뀌면서 많은 부분들이 현실에서 부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뭉쳐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념집단이 이익집단이 되고 자기들만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성격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에 오히려 성격은 바뀌어간단 느낌이 들고. 조직문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건 사실이나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는 건 우리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기에 그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
이털남: 역측면으로 보면 이런 게 있다. 당 안에 정파 있고 정파에 비롯된 조직논리 있다면 그것을 깨드릴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들이 당 밖에서 계속 압력 가해서 조직논리 득세하는 걸 최대한으로 막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데 이번에 부정선거 때문에 국민들이 등 돌리면 더 고립되고, 고립되면 될수록 더 조직논리가 득세하는 여건이 조성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조승수: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저는 과거 민노당에서 2008년 분당하고 이번에 다시 통합했다. 통합할 때 당의 정파적 구조, 이런 게 다 해소됐다고 생각해서 들어온 게 아니다. 이 문제는 대중정당화 지향하며 조금씩 현실에 의해서 바뀌어져 갈 것이다, 그것은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국민들이 직접 하는 것, 새롭게 진보정치 하려는 당원들의 새로운 기운, 등등이 만들 것이라고 봤기에 다시 통합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일찍, 큰 사건이 벌어진 것이 사실이나 이 관심조차 조금씩 진보정당의 어두운 부분이 햇볕 속에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이해한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진보정당 안에 많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정도로 관심 받지 못했다. 왜냐면 그때는 관심 끌만한 세력이 안되었으니. 지금은 어쨌든 제3당의 위치에 있고 과거 어느 때보다 세력 크기에 비해 관심 많이 받는 세력이 돼서. 결국 이 과정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내부가 변화를 강제당하기도 하고, 변화를 모색해가는 것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조직 논리, 문화를 앞세워도 이 틀 자체를 깨는 게 아니라면 어떤 식이든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 본다.
이털남: 한편에선 위기는 기회란 말도 있다. 조직문화, 논리가 그동안 관철돼왔는데 차라리 이런 사건이 하나, 둘 벗겨지면 그것을 해결할 것도 마련될 수 있단 취지의 말 같다.
조승수: 네. 지금 언론, 국민들이 통합진보당에 대해 실망하고 질타하는 이유도 그만큼 애정이 있기에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본다.
이털남: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거다. 조직문화, 논리를 이 참에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아까 여쭌 당 지도부의 일괄사태, 비례대표 사퇴 같은 것 말고, 꼭 필요한 구조적 조치가 있다면 뭐라고 보는가?
조승수: 당장 문제가 된 선거시스템에 대해 혁신적인 조치가. 공동대표단이 사퇴하면 저희가 비대위 꾸릴 텐데, 비대위 체제 안에서 1차적으로 선거 제도에 관해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털남: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조승수: 현재와 같은 온오프로 하는 과정에서 만든 부정이 생길 수 있는 그 사안들을 모든 수단을 다 연구해서 방법 만들고. 특히 과거 진보정당 안에서 부분적 오류가 있어도 조직문화 역량에 의해서도 오류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굉장히 관용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 상황까지 온 국민이 알정도로 내부 치부가 드러났기에 이후 조금이라도 부정선거 구성에 관여된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안보다도 엄격하게 당내에서 처리하는 새로운 규정도 만들 필요 있고.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이른바 재 정파, 재 세력들이 공론의 장들이 만드리라 생각한다.
과거 정파 있는 것은 다 알지만 당의 공식 의사결정 구조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의사결정에서 당의 중요한 방침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왜냐면 비공식 자리에서 결정이 되고 공식 자리에선 그것을 세력으로 가늠해보는, 그런 것을 구성했기 때문에 당의 공식단위, 공개적인 틀 속에서 나와서... (이른바 과거 운동조직의 언더 조직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네 ) 그래서 과거 몇 년 전에도 정파등록비례대표제가 있었다. 그런데 정파가 없다고 한쪽에서 주장하고, 불필요하다고 주장해서 유야무야됐지만. 정파 없다는 건 소가 웃을 일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어떻게 문제 풀지에 대한 공론화 틀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과거 어두운 부분들을 청산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털남: 예를 들어 이런 걸 강구할 여지는 없는가? 물론 이것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일이지만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1월 출범할 때 당대표 경선에서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모바일 투표를 시행했다. 통합진보당도 다른 건 몰라도, 당 대표 경선과정에 있어서 그런 과정을 도입하면 조직문화, 논리가 개입할 가능성은 줄어들지 않는가?
조승수: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나 그 문제는 진보정당 내에서 시각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사실 정당 만든다는 것은 정당의 이념적, 정치적 지향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목표 달성하는 정치결사체다. 그 조직의 대표, 공직선거는 모르겠으나, 대표 선출 과정에서 외부나 국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정치가 이미지화 되고 그런 측면에서의, 정당 본연의 시스템으로는 특별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면 우리보다 훨씬 오래 전에 진보정당 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 보면 공직 선거후보까지도 당내 선출을 한다. 지도부는 물론. 이것은 물론 당내 민주주의가 지켜진다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우린 지금 당내 민주주의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당 지도부 선출에 있어서 당원이 아닌 다른 세력과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꼭 바람직하냐는 것에 대해선 문제의식이 있다.
이털남: 보도에 보면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 같다. 검찰이 경선에 대해 수사현미경 들이미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지?
조승수: 우려스럽다. 결국 통합진보당이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 있으나. 이 검찰 수사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야권 연대가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이 야권 연대의 한 축이 통합진보당이다. 여권이나 보수 진영에서 본다면 약한 고리가 통합진보당이 될 것이고 약한 고리의 구체적 사안이 이번 선거부정이 될 것이고. 이것이 검찰 손에 넘어가면 빠른 시기에 해결되기보다는 대선까지 가면서 구체적으로 통합진보당, 전체적으로 야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에. 그렇게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통합진보당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필요한 외부 간섭을 피할수 있다.
이털남: 저도 야권 연대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고 싶으나 지금 드릴 질문은 아닌 것 같다. 통합진보당이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느냐에 따라 야권연대가 탄력을 받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야권연대를 얘기하는 것은 가설이기에 굳이 질문하지 않겠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야권연대 한 축이 통합진보당인데 지금 나타난 이 문제는 야권연대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였다,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아무튼 이번 일로 전화위복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기대하며 마무리하겠다. 고맙다.
조승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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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비례대표 1, 2, 3번과 지도부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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