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5억원은 어떻게 사용됐나

▲충남 예산군 고덕면 H영농조합법인이 친환경농업 체험시설로 운영할 목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친환경농업체험마을 숙박시설. H영농조합법인 A대표가 수년 동안 자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김동근

정부의 농업보조금 5억여 원이 실체가 없는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편법으로 개인에게 집중 지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충남 예산군 고덕면에 있는 H영농조합법인은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한다며 지난 수년 동안 예산군과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혈세를 지원받아 체험시설 등을 짓고 각종 농기계를 사들였다.

그러나 친환경농업 체험시설은 H영농조합법인 A대표의 개인 주택으로 사유화된 지 오래다.

더욱이 A대표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공동작업용 농기계를 돈을 받고 타인에게 빌려주었으며, 이에 대해 사실상 돈벌이 수단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행정조치가 요구된다.

예산군과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친환경농업지구, 친환경농업체험마을, 친환경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 명목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5억여 원의 보조금을 H영농조합법인에 지원했다.

이 법인은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퇴비발효장, 저온저장시설, 벼건조시설 등 시설물과 고속퇴비제조기, 쌀색채선별기, 콤바인, 지게차, 이앙기 등 농사에 필요한 장비를 비롯해 친환경농업 체험시설까지 구비했다.

"변칙 있지만 성과는 옳다"

H영농조합법인은 해당사업을 신청할 당시 사업별로 적게는 32농가, 많게는 79농가가 수혜자로 참여, 공동으로 각종 시설물과 장비를 소유,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친환경농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1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련한 친환경농업체험마을 숙박시설은 체험객의 숙소가 아니라 지난 4년여 동안 H영농조합법인 A대표의 자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목반과 생산자 단체 등 마을공동체가 공동으로 운영, 관리한다던 체험시설을 A대표가 사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체험객 이용 실적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증명할 만한 자료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A대표는 "체험객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위해 온 가족이 숙박시설로 들어와 1층은 살림집으로, 2층 15평만 체험객 숙소로 활용하고 있다. 변칙은 있지만 성과면에서는 옳다"고 해명했다.

마을공동체와 함께 소유, 이용하겠다던 대부분의 시설물과 장비 역시 A대표가 혼자서 관리, 운영했다.

특히 퇴비살포기, 콤바인, 이앙기 등 일부 농기계의 경우 2만 원부터 5만 원까지 적지 않은 돈을 받고 다른 농민들에게 빌려준 것과 관련해 A대표는 "H영농조합법인 이사들과 함께 수리비조로 시중보다 30% 정도 싼 값을 받고 임대했기 때문에 농기계를 빌린 사람들도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작 A대표는 1만 3000여㎡에 달하는 자신의 농토를 일구기 위해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농기계를 이용할 때는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고, 농기계 운영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 정확한 근거도 내놓지 않았다.

참여농가, 사업내용 잘 몰라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공동으로 참여한다던 농가들은 A대표나 H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3개 지원사업의 규모와 세부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

관리 감독기관의 방관으로 다수의 농가가 누려야 할 지원사업의 혜택과 정보가 당초 목적과 달리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개인 농민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된 것.

H영농조합법인의 운영과 실적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몇 년 사이 비슷한 성격의 지원사업이 중복된 부분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주민 J씨는 "A대표가 허수아비 법인을 만들어 놓고 힘없는 농민과 친환경농업을 볼모로 정부 지원을 독식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깨고 ㅎ영농조합법인과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행정당국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H영농조합법인과 지원사업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수아비 영농법인 보조금은 어디로
조합원도 모르는 H영농법인… 판매이익금 개인 독차지 '의혹'

수억원의 혈세로 지원한 정부 보조금사업의 사유화 논란이 빚어진 충남 예산군 고덕면 H영농조합법인을 둘러싼 갖가지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예산군과 예산군농업기술센터로부터 친환경농업지구, 친환경농업체험마을, 친환경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 명목으로 5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H영농조합법인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심의 눈초리다.

지난 2005년 설립한 ㅎ영농조합법인 등기부를 보면 ㅇ대표를 포함한 6명의 임원을 비롯해 기본적인 조합원 출좌와 출자액 최고한도, 총출자좌수, 납입출자액 총액 등이 명시돼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조합원들의 출자로 조성된 공동기금이 전혀 없고, 임원들만 구성돼 있을 뿐 조합원(회원농가)의 존재도 불분명하다.

정기총회나 결산 등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임원들이 실제 H영농조합법인에서 활동하는지도 알 수 없다.

대표를 제외한 임원 5명 중 A대표와 친척지간인 ㅇ씨가 이사에 이름이 올라 있고, 고덕에 거주하지도, 농업에 종사하지도 않는 ㅇ대표 친동생이 감사를 맡고 있는 부분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ㅇ대표는 "5~6년 전 수원에서 사업을 시작한 친동생을 감사로 둔 것은 잘못이다. 인정한다. 조합원 출자나 총회, 결산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사들끼리는 자주 만나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A대표가 정부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H영농조합법인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문을 사고 있다.

A대표가 H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시점이나 각종 지원사업의 자부담금도 조합원들의 공동출자금이 아니라 사비로 부담한 사실 등이 이 같은 의문을 뒷받침하고 있다.

A대표가 무농약인증을 받은 이른바 H영농조합법인 '회원농가'로부터 수매한 친환경쌀을 비싼 값으로 판매해 이익금을 독차지하는 행태도 논란거리다.

당초 사업계획대로 보조금 지원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선 영농조합법인에서 경작한 친환경쌀을 공동으로 판매해 회원들이 함께 결산을 해야 한다.

지난해 1㎏당 2000원꼴로 11개 회원농가로부터 약 28톤의 친환경쌀을 사들인 A대표는 H영농조합법인 상표를 달고 군내 학교급식용으로 27.3톤을 1㎏당 약 2900원을 받고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농가에서 구입한 친환경쌀을 전량 학교급식으로 납품했다고 가정할 때 수매와 출하 사이에서 1㎏당 45%에 달하는 단순마진이 발생, 2500여만원의 이익금이 생긴다.

H영농조합법인 구성원으로서 12농가가 정부 보조금으로 마련한 시설과 장비 등을 활용해 함께 친환경농사를 지은 뒤 같은 상표로 친환경쌀을 출하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농조합법인 구성원 간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과 달리 모든 이익금은 A대표 몫이 됐다.

이런 실태는 농업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H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목적과 많이 동떨어져 보인다.

한 회원농가는 "정부에서 지원받은 내역은 물론 우리한테 조곡 40㎏에 6만원을 주고 사가서 얼마를 받고 파는지도 ㅇ대표가 알려주지 않아 전혀 모른다. 지난해 수매가에 불만을 가진 몇몇 농가가 빠져 나갔다. 자꾸 농가가 빠진다고 하니까 ㅇ대표가 올해부터는 수매가를 조금 더 준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또 지난 2006년 정부 보조금으로 ㅎ영농조합법인에 벼건조시설 3기가 지원된 상황에서 "채 하루도 걸리지 않는 시간동안 ㅇ대표가 갖고 있는 벼건조장에서 벼를 건조하는데도 수십만원을 받는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ㅇ대표는 "친환경쌀을 팔아 남는 수익금 중 일부는 도정비와 학교급식 납품을 위한 탑차 구입비, 운송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사회 환원 등 좋은 일에 쓰고 있고 빚도 갚았다"며 "올해부터는 수매가를 인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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