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38분께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앞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도착하자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언론장악 몸통 최시중 구속! 낙하산 퇴출!"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다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고 있다.
권우성
[1신 : 24일 오후 5시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25일 오전 10시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최 전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화물터미널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10억여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미 지난 22일 최 전 위원장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인허가 비리와 관련한 뒷돈 수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브로커 이씨로부터 돈을 받아 2007년 경선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썼다고 시인한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두 가지를 다 보고 있다"며 "1차적인 법리검토는 다 끝났다"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파이시티 이아무개 대표는 최근 검찰조사에서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건설업자인 이아무개씨에게 로비자금으로 총 61억 50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 로비자금 중 일부가 최 전 위원장에게 건너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최 전 위원장이 2008년 5월까지 이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는 지난 2008년 3월 방통위 설립과 동시에 초대 위원장에 취임해 3년 10개월 간 재직해오다 지난 1월 국회 돈봉투 전달과 핵심 측근 비리 의혹 등으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언급한 대검 관계자도 "최 전 위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건설업자) 이씨가 건넨 돈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 등과 관련된 일에 썼다"고 사실상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그의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 전 위원장과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준 전 차관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다. 다만 대검의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혐의는 없다"고 "아직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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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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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14시간 조사받은 최시중 "몸둘 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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