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예산 삭감 일반계고 기숙사 건립 또 추진

등록 2012.04.23 18:10

수정 2012.04.23 18:11

인천시교육청이 예산 낭비와 공부 잘하는 일부 학생들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지난해 12월 인천시의회에서 예산안이 전액 삭감됐던 '일반계고등학교 기숙사 설치'를 다시 추진해 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학력 향상 대책의 하나로 일반계고교 6곳에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한 예산안 156억 원을 세워 5월 열리는 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기숙사 신축비로 1개교당 25억 원씩 150억 원과 비품구입비 총6억 원 등 156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기숙사 신축 예산안 147억 원을 올렸다가 시의회 본예산 심의에서 타당성 부족으로 전액 삭감된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증액한 예산안을 올릴 예정이라는 데 있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일반계고교 기숙사 신축을 추진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등 3개 단체는 시내 다른 일반계고교와 형평성, 학생 간 위화감 조성, 고교 서열화, 예산 낭비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도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시교육청도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일부 학생만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각 학교에서는 교사들에게 예산(안)을 올릴 때 월별로 나눠서 올리라고 하고 있으며, 시교육청 각 부서에서는 운영비를 최대한 줄여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평지역 한 고교 교사는 "행정실장이 '예산이 없어 예년과 다르게 시교육청에서 월별로 예산을 주고 있어, 교사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 해당하는 달 초에 신청하는 등 월별로 신청을 해달라'고 했다"며 "상황이 이런데, 일부 학교와 공부 잘하는 학생만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한 공무원도 "올해 시교육청에 예산이 없어 과별 운영비가 넉넉지 않아 최대한 절약해서 쓰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거리 통학 학생이나 저소득 학생에게도 입소 기회를 줘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시교육청은 인천지역 119개 일반계고 가운데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오는 5월 말까지 기숙사 설치 대상 학교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현경 시의원은 "시의회가 일부 학생만을 위한 막대한 예산 집행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전액 삭감했던 것인데, 나근형 교육감과 시교육청은 시의회를 무시하며 또 기숙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가 역대 최고로 어려운 재정난에 봉착해 있는데 시교육청의 이런 행위는 인천의 재정위기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기숙사 신축 재추진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인천지역 40만 학생 전체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행정을 펼쳐야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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