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열차 모습
서울시메트로9호선
- 지하철 9호선 공사비 3조4580억 원 중 민간자본이 투입한 비용은 5631억 원, 전체 공사비의 1/6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9호선 주식회사가 일방적으로 요금 50% 인상을 공고하는 등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웃음). 애초에 건설단계부터 주주 구성 문제,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2005년에 실시협약을 맺는 과정, 그 이후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그야말로 특혜로 얼룩져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세금이 민간 투자자의 수익으로 가고 있다. 토건족들에게 민간투자사업은 꿩 먹고 알 먹는 최고의 투자사업이다. 첫째로,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면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재정이 최소 50%에서 70%까지 들어간다. 반면, 민간 투자자는 자본 조금 가져와서 생색만 내고 운영권을 가져간다.
이러한 민자사업을 하게 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 민자사업을 제안했을 때는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이라도 가져와서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민간이 경영을 하게 되면 비효율적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보다 경영실적이 좋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확대됐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와는 무관하게, 민자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을 마음만 먹으면 가져갈 수 있는 노다지 광맥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수익을 다 가져갔다. 단계별로 다 가져간다."
"재정부담 완화하려 도입했는데 재정악화 주범으로"- 예를 든다면. "처음 설계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한다. 향후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측수요를 부풀린다. (자료를 꺼내며) 인천공항철도 같은 경우에는 애초 예측수요를 하루 21만 명으로 잡았다. 그런데 실제로는 1만6000명에 불과했다. 이건 점쟁이만도 못한 거다. 건설단계에서 설계를 변경하면서 실제 실행비용도 뻥튀기된다. 인건비도 하청에 재하청을 주면서 폭리를 취한다.
완공 후 수익구조도 문제다. 민간을 유치해야 하는데, 손해 볼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이 투자를 하겠나.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통해 민간에게 최소한의 운영수입을 보장해줘야 한다. 지자체에 민간투자 방식을 끌어들인 사람들이 민간 투자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멋진 일을 했다. 이전 시장들과 달리 시민들 입장에 섰다.
그 전에는 지자체장이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민간자본에 투자한 건설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요금을 억제하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다. 이명박 전 시장이 2005년 맺은 실시협약을 보면, 세후 수익률 8.9%를 보장해준다고 나와 있다. 운임 수입이 예상치보다 안 나오면 첫 5년은 예상운임의 90%, 10년까지는 80%, 15년까지는 70%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엄청난 특혜다."
- 그러한 특혜가 추후에 부담으로 돌아올 줄 몰랐을까. "처음에는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민간의 효율적 경영으로 인한 효과를 보고자 했는데 민간은 별로 경영할 생각이 안 드는 거다. 적자가 나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 받고, 흑자가 나면 흑자가 난대로 가져가면 되니까. 경영개선 노력이 없다.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다.
그 결과, 지금은 민자사업이 정부나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됐다. 용인 경전철, 김해 경전철이 대표적인 예다. 인천공항철도는 결국 부실이 너무 심해져서 철도공사가 인수했다."
"민영화가 옳은지 고민해보는 아주 좋은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