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공개한 광명성 3호 궤적
국방부
'언제까지 북한 주민을 정치와 프로파간다(propaganda, 선전)의 포로로 삼을 것인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강행과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든 안타까움이다.
우선 김정은 체제의 '민생 결핍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와 만류에도 위성 발사를 강행한 데에는 할아버지 탄생 100주년을 기리고 아버지의 유훈을 관철해 '3대 세습'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국내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24만 톤의 영양 지원과 어렵게 재개된 북미대화를 수포로 만들더라도, 그리고 북한의 고립과 대북 제재가 강화되어 북한 주민의 고통이 가중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김정은 체제의 판단이었던 셈이다. 이는 인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체제 결속과 과시를 우위에 둔 북한 체제의 '민생 결핍증'이 거듭 확인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물론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별난 것만은 아니다. 위성 발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많은 나라들은 이를 국가의 자부심으로 삼아왔다. 1950-60년대 소련과 미국은 자존심을 내걸고 위성 및 이와 종이 한 장 차이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경쟁을 벌였다. 1960년대 중국이 양탄일성(원자폭탄과 수소폭탄 및 위성을 의미함)을 손에 움켜지는 동안 수천만 명이 기아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란은 물론이고 한국도 위성 발사에 국가적 자존심을 내걸기는 마찬가지였다.
MB 정부의 '네오콘식' 프로파간다분명한 것은 위성 발사 강행으로 가중될 북한 주민의 고통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김정은 정권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응도 인도주의적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북한이 이번 발사에 쓴 직접 비용만 해도 무려 8억5000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며 "미사일 한 번 쏘는 돈이면 북한의 6년치 식량 부족분, 옥수수 250만 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미사일 발사로 지난 2월 29일 북-미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영양지원 24만 톤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북한 주민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는 주민들의 식량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