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자료사진)
유성호
이와 관련,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이는 (정부의) 직권 남용이고,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우려했다.
박석운 대표는 3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원충연 수첩'이 공개되면서 한국진보연대가 사찰의 대상이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 때 (정부가) '촛불에 데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부터 여기 참여한 시민단체에 잔인하고도 체계적인 (정부의) 보복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이러한 사찰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적대시하는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일반론적으로 '그런 (정부) 기관들이 한국진보연대를 감시할 수도 있겠다'고는 추측했지만 정말 그럴 줄은 몰랐다"고 다시 한 번 놀라움을 표한 박 대표는 "결국 대통령이 '머리통'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사찰 관련 자료가 계속해서 공개되고, 이런 것들이 더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이상 모든 의혹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처벌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표는 "대통령까지 (사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그 법리에 따라 형사처벌을 해야 하고, 당연히 퇴진이나 탄핵이 잇따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언급한 '공모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모했을 때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이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의 법률 용어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며,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권력을 악용해 사찰을 행한 만큼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열 배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시민사회계의 원로들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앞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을 구성하고 오는 7일 관련 촛불집회를 여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도 나서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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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촛불' 직후, 시민단체 '불법사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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