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교과부의 복직권고 공문. 박교사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15특별사면으로 공무담임권을 회복하였고,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에 복직을 권고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런데 이 공문을 공정택 당시 교육감이 집행을 거부했는데, 곽노현 교육감이 집행한 것을 이제 와서 안 된다고 우기고 있다.
김행수
뒤이어 2006년 2월 3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민주화유공자와 8.15사면복권자들에 대한 복직 권고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 공문에 박정훈 교사의 이름도 복직 대상으로 올라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박정훈 교사를 비롯한 3명의 임용을 취소하면서 "사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 원직 복직이 원칙이므로 공립 특채는 불법이다. 교육공무원법 제23조의 제1항 제2호의 임용 예정직 상응 3년 경력은 교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 공문에 의한 발령 유효 기간은 1년이다" 등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이 공문을 근거로 2008년, 심지어 2009년에도 복직을 한 사례가 있고, 또한 이 공문은 특별 채용 법적 근거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제1항제2호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공문에 의해 선일여고·경문고·중동고 등 사립학교의 해고자들이 공립으로 특별채용되었다.
또한, 이 공문은 명백하게 "8.15특별사면자의 경우 특별채용 여부를 임용권자(서울교육감)이 판단·결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교육부의 이 공문에 근거하여 특별채용 권고를 받은 사람을 특별채용한 것인데 이제 와서 교과부가 온갖 거짓말로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이 공문이 교육청에 내려온 이후 서울교육청(당시 공정택 교육감)은 이화외고에 박정훈 교사를 받으라고 공문을 보냈고, 이화외고는 자신들이 징계해서 해직된 것이 아니니 국가(교육청)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며 서로 복직 책임을 미루었다. 이렇게 교육청과 이화학원이 서로 핑퐁게임을 하듯 책임을 미루는 사이 박정훈 교사는 이 사태를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공문에 따라 곧 복직될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생계를 위하여 택시 운전도 하고, 실업수당으로 생활하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복직을 포기하고 학원강사로 취직하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그는 곧 서게될 아이들 앞에서 당당하기 위해서 학원 강사 취업 대신 2011년에는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교사들과 지냈다. 그리고 2012년 3월 드디어 서울교육청에서 특별 채용으로 교단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렇듯 교육부가 복직시키라는 공문 보내서 복직시켰더니 이제와서 교육부가 복직시키지 말라고 임용 취소를 하고 있는 꼴이 참으로 우습다.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추어야 할지 모르겠다.
새누리당 이재오·임해규·정병국도 국보법 징역인데... 학생들에게 물어보라새누리당의 국회의원과 MB정권 실세 중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여럿 있다. MB정부 최고의 실세 중 한 명인 이재오 의원(전 특임장관), 정병국 국회의원 겸 전 문광부장관, 국회 교육상임위원인 임해규 위원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MB정부의 핵심 참모인
박형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문수 경기도 지사 등은 국보법 폐지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던 민중당과 관련 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 <동아일보>와 같은 보수언론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가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다고 난리를 떨고 있다. 특히, 이들의 '주체 사상 드립'은 눈물겹다.
이주호 장관은 박정훈 교사에게 지구과학을 배웠던 이화외고 학생들과 지난 2011년 박 교사가 기간제 교사로 과학을 가르쳤던 세현고 학생들에게 뭘 배웠는지 직접 물어보라. 정말 그가 주체사상을 단 한 줄이라도 가르쳤다면 그 아이들이 가만 있지 않았을 것이다.
2000년 여고생들의 외침이 아직도 선하다.
"빨갱이요? 우리 선생님은 주체사상과 공산주의가 아닌 삶과 과학을 가르쳤습니다!" 박정훈 교사가 주체사상을 가르치지 않았으며, 훌륭한 과학교사라는 것은 그 때 그 제자들이 명동성당과 인터넷에서 이미 증명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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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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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 기세에 '경악'...이 교사 이대로 두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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