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3.
당진환경보전종합계획
환경·경관·주민재산권 파괴하는 흉물 '송전철탑'대기오염물질뿐만 아니라 고압송전선로도 커다란 피해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서는 고압송전철탑과 선로를 건설해야 한다. 발전소는 입지한 지역이 문제가 되지만 송전선로는 수요처까지 보내기 위해 먼 거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피해자가 된다. 송전철탑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멀쩡한 산을 파헤치고 주민 주거지를 가로지르게 된다. 고압선 주변의 전자파 피해와 소음 등 환경적 피해, 경관피해가 상당하다. 당진의 석문 교로리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고압선 주변에서 암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을 길도 없다.
또 고압송전철탑이 지나게 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도 상당하다. 철탑 건설로 인한 보상은 극히 미미한 반면 해당 지역의 땅값은 폭락하게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땅값폭락이 문제가 아니고 아예 매물로도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어느 누구도 송전철탑 주변에 집이나 상가를 지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부르짖던 현 이명박 정부가 최근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탄소배출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마구잡이로 허가하고 있다. 포항, 고흥, 최근에는 해남에 이르기까지 주로 남해안에 위치한 지역들이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당진시가 난데없는 견학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 당진은 기존의 당진화력 이외에 민자발전사업자인 동부화력이 50만kW급 발전소 2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전군민적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 반대운동에는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 당진시, 시의회, 지역 내 대부분의 사회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환경단체를 차치하더라도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왜 반대의견을 밝힐까? 한마디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많다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어디로 갔을까온실가스를 비롯해 질산화물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발전사업자나 일부 지역의 토건업자들이 주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사실일까? 답은 '아니다'이다. 만약 못 믿겠거든 50만kW급 석탄화력발전소 8기가 가동되고 있고 현재 100만kW급 2기가 건설 중에 있는 당진시 석문면 교로3리를 가보자.
당초 석탄화력 1, 2호기가 건설될 당시 이 마을주민들을 비롯해 대부분의 당진시민들은 이 마을이 크게 번창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화력발전소가 한두 개도 아닌 여덟 개나 들어선 2012년 3월 현재 석문면 교로3리는 낡은 구 시가지의 모습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많다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우선 발전소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대부분은 당진문예의 전당과 터미널, 종합운동장 건립에 사용됐다. 어차피 자치단체가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 지어야 할 시설물을 특별지원금으로 조금 일찍 지은 경우다. 기타 지원금은 대개 마을 소득사업으로 사용됐으나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았다. 각 마을별로 면장갑공장, 공동축산시설, 공중목욕탕, 간이상수도 사업 등이 추진됐으나 방만한 예산집행과 관리소홀, 부실시공 등으로 모두 실패했다.
특히 공중목욕탕 사업의 경우 부실시공으로 인한 비리사건에 연루돼 담당 공무원과 건설업자가 구속되고 수차례 하자보수 끝에 헐값에 매각되기도 했다. 간이상수도 사업은 부실시공과 공사비 착복의혹 등으로 검찰수사까지 진행됐다. 이렇다 보니 상당수 마을에서는 멀쩡한 마을회관을 허물고 다시 짓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석문면개발위원회와 자치단체에 수십, 수백 억 원이 지원됐지만 주민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아무리 돈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주민소득으로 연결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렇다 보니 석문면 주민들이 실감하는 주민 지원 사업은 일부 지도층들에 대한 해외연수나 석문면 체육대회 때 산더미처럼 쌓이는 경품 등이 전부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화력발전소 입주에 따른 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이다.
석탄화력이 추진되고 있는 전남 고흥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발전사업자와 이에 동조하는 일부 개발세력들이 주민들에게 각 세대 당 얼마씩 지원금이 돌아갈 것이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한다. 각 세대에게 지원금을 나눠준다는 말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각 세대별로 1/n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행법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고용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현재 8기가 가동되고 있고 2기가 건설 중인 당진화력의 전체 직원 수는 600명 정도다. 이마저도 당진화력의 정규 직원들은 공개 채용된 인력이다. 즉, 지역주민들에 대한 고용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이렇다 보니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인 협력업체 소속으로 청소, 경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갖 피해 겪는 당진시민들의 바람은 의외로 소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