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대선 무렵 누가 봐도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예측될 즈음,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산재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증감방식에도 개정이 있었다(산재보험은 평균임금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다).
산재근로자들은 매년 노동통계 중 임금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이 증감되는데(증가 또는 감소이지만 2008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매년 6~10% 정도 증가되었다), 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임금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이 증가되면 취업가능연령이 지났음에도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를 적게 올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법개정을 하였다(60세가 넘으면 취업가능연령이 넘었다는 것 또한 정부의 생각임).
60세 미만 근로자 : 노동통계 임금 변동률(이전과 비슷함)
60세 이상 근로자 : 소비자물가 변동률(새로 신설)
이는 경제대통령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 747공약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7%가 될 것이고 국민소득은 4만달러가 될 것이며 세계 7개 경제강국으로 우뚝 설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임금은 많이 인상될 것이며, 정부가 물가관리를 잘해서 소비자물가변동률은 낮을 것이므로 60세 미만 근로자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노동통계임금에 따라 평균임금을 올리고 60세 이상 근로자들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연동되게 함으로써 평균임금을 적게 올리려는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조금이라도 산재보험급여를 적게 지출하려는 고민의 흔적이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평균소비자 물가변동률은 연평균 2.9%였으므로 경제대통령 이명박 정부는 최소한 이보다 더 낮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예측이었음)
그렇다면 제도시행 4년이 지난 지금 각 변동률을 살펴보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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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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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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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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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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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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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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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미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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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변동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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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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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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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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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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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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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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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변동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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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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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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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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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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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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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년도 변동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해당년도 전전년도부터 전년도까지의 통계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2008년도는 노무현 정부의 임금증감률과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기초로 한 통계이고 이명박 정부의 통계는 2009년부터다. 2008년은 어느 정도 정부의 개정 의도대로 된 변동률로 보인다. 그런데 2009년부터는 그 격차가 별로 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2010년도에는 임금증감률은 역대 최초로 감소되었고, 물가변동률은 4%대로 되어 상당한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정부의 법 개정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였고, 이전 정부들이 망쳐놓은 경제를 자신이 당선되면 고성장을 통해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여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였다. 당시 우리 국민들도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 살림살이가 크게 나아진다는 맹목적 믿음이 크게 퍼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집권 4년 동안의 서민 살림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소비자물가관리는 낙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의 능력을 맹신한 고용노동부의 평균임금 증감에 대한 산재보험법 개정은 4년이 지난 지금 큰 웃음을 짓게 만든다. 고용노동부의 목적이 60세 이상 산재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상승을 억제라면 차라리 '대통령 지지도 변동률'과 연동되게 하였다면 그 목적을 백퍼센트 충족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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