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 집 중 한 집, 빈곤층 돼 본 적 있다

등록 2012.03.02 15:00

수정 2012.03.02 15:00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원장 정태인)에서는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보여주는 중요 수치를 매주 하나씩 꼽아 봅니다. 그래프와 용어해설을 담고 현상 진단과 개선 방안을 간결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자 말>

[용어해설] 빈곤동태란?

빈곤의 이력, 즉 빈곤의 경험여부와 경험 횟수, 지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빈곤을 경험한 가구가 얼마나 빠르게 빈곤에서 벗어나는지, 얼마나 자주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자료의 상대빈곤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이하, 절대빈곤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이다.

[문제현상1] 세 집 중 한 집은 빈곤경험 가구

2006년에서 2009년까지 5년동안 상대빈곤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가구는 35.1%, 절대 빈곤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가구의 수는 26.7%에 달했다.

또한 2008년 빈곤층이 2009년에 빈곤을 탈출할 확률은 20.9%, 비빈곤층이 빈곤층으로 진입할 확률은 5.8%였다. 이를 2006년 빈곤층이 2007년 빈곤을 탈출할 확률 31.8%, 비빈곤층이 빈곤층으로 진입할 확률 4.5%와 비교했을 때 빈곤 탈출률은 떨어지고, 진입률은 높아졌다.

[문제현상2] 빈곤탈출률 낮고, 빈곤진입률 높아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과의 빈곤율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6~2007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빈곤탈출률은 OECD 17개국 평균 39.2%보다 낮고 빈곤진입률은 OECD17개국 평균 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진단과 해법] 일자리의 질 개선과 빈곤층 소득보장 정책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빈곤을 벗어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빈곤에 노출될 확률이 크고, 빈곤탈출경로가 매우 취약함을 뜻한다.

이는 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단 질좋은 일자리의 확보를 통해 근로빈곤층을 줄여야 한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질좋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못해 빈곤의 덫에 빠지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빈곤층에 대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절대빈곤층에서 탈출한 비중은 2009년 54%에 불과하며 기초생활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중을 늘리고 기본적 소득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충분하게 마련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는 새사연 연구원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는 새사연 연구원입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