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통합진보당 의원
남소연
- 박차옥경 국장도 아이가 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차옥경 국장(이하 박차) : "첫째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낮잠 자는 시간에 아이를 데려가서 딱 문을 열었는데, 지금도 기억난다. 왜, 시장에 가면 생선가게에서 나무상자 딱 열었을 때 고등어가 켜켜이 들어있지 않나(웃음).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자고 있더라. 딱 자기 키만큼, 몸의 너비만큼 공간 유지하고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랐다. 그 다음에 그 어린이집 나와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보냈다.
주변에 학부모들 보면, 먹는 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하고, 특활비 항상 물어본다. '언니는 어떻게 했어요?', '시켜야 해, 말아야 해?'. '그걸 왜 시키냐'라고 물어보면 '안 시키면 우리 아이는 그냥 혼자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또 정부가 12시간 기준으로 어린이집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도 반일만 지원해주는 줄 알고 추가로 돈을 내는 부모들이 많다. 이런 것들은 복지부가 알려야 하는 건데 복지부가 그런 홍보를 안 한다. 어린이집에서 내라고 하니까, 이게 정부가 정한 거라고 하니까 그냥 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다."
곽정숙 의원(이하 곽) : "국공립 어린이집에 수십 명 많게는 수천 명씩 줄 서 있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 서비스의 질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 보육료 부담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한 달에 12만6000원, 민간은 18만8000원. 특활비는 국공립은 3만 원, 민간은 4만4000원. 보육교사의 임금을 보면, 국공립은 155만 원, 민간은 114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육 서비스의 질은 보육교사의 임금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박차 : "'보육은 보육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나마 국공립에서는 연차 높은 보육교사가 있을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재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나 싶다."
곽 : "이처럼 비용과 서비스에 있어서 국공립이 월등하게 나은데도 불구하고 아동의 수용현황을 보면 2010년 기준으로 국공립은 10.8%, 민간은 56.5%다. 수요와 공급이 매우 큰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다."
박차 :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민간과 가정을 합하면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80% 가까이가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국공립 확충' 공약 내걸었다가 '낙선운동' 협박 받아" - 국내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에 약 5%다. 반면, 스웨덴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80.6%, 덴마크는 70%에 이른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걸까. 곽 : "기본적으로 아이를 보육해야 할 책임을 부모 개인에게 있다고 보면서 국가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 복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사회, 국가공동체의 책임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육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숫자적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어린이집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국공립 설치를 막고 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이미 과포화상태다. 정부가 또 만들 필요가 뭐가 있나.' 정부는 여기에 밀려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못하고 있다."
박차 : "2012년도 예산 심의 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을 14개로 늘렸다가 다시 전년과 동일하게 10개로 책정했다고 들었다."
- (놀라며) 전국적으로 10개? 최 :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래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경우 지방정부 재정이 상당 부분 들어간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 의지가 정말 확고하다면 정부 운영비 지원, 분담분을 늘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지방 정부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데다 민간 시설 원장들이 정치 세력화되면서 로비를 하다 보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
- 곽 의원은 실제로 보건복지위 상임위 활동하면서 민간어린이집 원장 협의회, 연합회로부터 로비받은 적 없나. 곽 : "직접적으로 로비를 받은 적은 없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지원하면서 민간어린이집 대표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거는 후보를 향해 '낙선대상자로 정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조직의 이권을 위해서 막무가내로 대응을 하는 거다. 이러한 경우,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후보로서는 주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국공립을 신축하는 게 아니라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낙선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다."
"박원순표 어린이집 정책, 정부에 자극 줄 것"